아청법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을 수료한 뒤 남겨야 할 기록

성범죄 칼럼

아청법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을 수료한 뒤 남겨야 할 기록

아청법 성범죄의 재범 방지 교육을 수료했다면 이수증만 제출하기보다 교육 내용과 이후 행동 계획을 기록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성·마약·폭력·성향 영역 중 교육이 다룬 부분과 남은 위험 요인을 나누고, 반성문과 탄원서는 그 이행을 보조하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교육 수료가 처분 결과를 정한다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1.수료 뒤 기록할 세 가지
2.아청법의 공식 교육 기준
3.평가 결과와 연결하는 법
4.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6.관련 Q&A
7.같은 교육을 다시 들으면 자료가 더 좋아지나요?

수료 뒤 기록할 세 가지

기록	구체 내용	역할
학습 기록	이해한 위험 상황과 피해 관점	교육 내용 확인
실천 기록	기기·생활·상담 관리	행동 변화 확인
후속 계획	추가 상담과 점검 일정	지속성 확인

아청법의 공식 교육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2026년 5월 12일 시행 현행본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해 재범예방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규정합니다. 이 법정 명령과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전 교육은 구분해야 하며, 수료증만으로 재범위험성평가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평가 결과와 연결하는 법

N-SORA프로그램 결과에서 확인된 위험 요인에 교육 과제와 후속 행동을 붙입니다. 객관적 수치가 낮더라도 유지 계획이 없으면 설명이 끊기고, 수치가 높다면 구체적인 상담과 생활관리 계획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아청법 성범죄에서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재범 방지 교육의 내용을 성·마약·폭력·성향 영역별로 비교합니다. 이수증, 상담 기록, 생활계획은 서로 다른 사실을 증명하도록 배열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적용 혐의, 교육의 법적 성격, 과정 제공기관, 실제 교육시간, 과제 수행, 추가 상담, 피해 회복 진행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