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징역형만 고려해서는 안 되고 신상정보 등록제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과 인터넷 등을 통한 ‘공개’는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두 개념을 같은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2025년 10월 1일 시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일정한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강간·준강간 등도 법에서 정한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법원이 신상정보 등록을 일반 형벌처럼 임의로 선택하는 구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 상담에서 자주 혼동되는 부분이 바로 등록과 공개입니다. 등록대상자가 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람에게 인터넷을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개명령은 별도 법률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는 문제이므로 사건의 죄명, 대상, 판결 내용 등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실제 적용된 죄명

• 유죄판결 확정 여부

•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지

• 선고된 형의 종류와 기간

• 별도의 공개·고지명령이 선고됐는지

• 판결문상 부가처분의 내용

수사 초기에는 아직 유죄가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신상정보 문제만 걱정해 혐의를 섣불리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준강간 구성요건이 실제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준강간 사건에서 수사단계의 혐의 성립 여부와 유죄 확정 뒤 문제될 수 있는 신상정보 등록·공개 위험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혐의가 다투어지는 경우 진술과 객관자료를 먼저 정리합니다. 부가처분에 관한 우려가 있다고 해서 본안의 구성요건 검토를 건너뛰어서는 안 됩니다.

죄명과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형의 종류만 보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의 등록대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 자체는 공개와 다른 제도입니다. 공개·고지는 별도 법률요건과 명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제도를 한꺼번에 ‘신상공개’라고 부르지 않고 각각의 요건을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