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은 성 인식 교육만으로 끝내지 않고 촬영물·합성물 등의 저장, 전송, 삭제 요청, 재유포 위험을 이해하는 내용까지 포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피해확산 방지 행동이 연결돼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행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감경요소로 구분하고, 반복 범행과 심각한 피해 야기 등을 별도의 가중요소로 제시합니다. 2026년 7월 31일 확인한 공식 기준은 단순 삭제 주장보다 실제 확산 방지 조치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합니다. 디지털 사용 습관은 성 영역과 성향 영역의 위험 요인에 연결될 수 있으며, 필요한 교육과 행동 제한을 평가 결과에 맞춰 정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디지털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의 세부 행동계획을 연결합니다.

증거 삭제나 수사 방해로 이어질 수 있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확산 방지와 증거 보존을 함께 고려해 수사기관·대리인과 적법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의 핵심은 수료증이 아니라 디지털 환경에서 재범위험성을 낮출 구체적인 행동 규칙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