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전 성범죄 N-SORA프로그램 준비 순서
경찰조사 전 N-SORA프로그램을 준비하려면 평가부터 서둘러 받기보다 사건에 대한 입장, 현재 생활 상태, 상담 필요성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는 수사 진술을 대신하는 자료가 아니므로 사실관계에 관한 대응과 양형자료 준비를 분리해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1.평가 전 정리할 네 가지
- 2.N-SORA프로그램 진행 흐름
- 3.조사 전에 피해야 할 준비
- 4.관련 Q&A
- 5.평가 결과가 조사 전에 나오지 않으면 불리한가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공개한 「양형기준 해설」은 양형기준이 범죄유형별 권고 형량과 집행유예 기준으로 구성되고, 법원이 사건에 맞는 유형과 양형인자를 단계적으로 검토한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2026년 7월 30일 확인한 공식 해설의 구조처럼 재범위험성 자료도 사건과 무관한 점수 하나가 아니라 적용할 맥락을 갖춰야 합니다.
| 준비 항목 | 확인할 질문 | 자료 예시 |
| 사건 입장 | 인정하거나 다투는 범위는 어디인가 | 조사 대비 메모 |
| 현재 상태 | 주거·직장·가족관계가 안정적인가 | 재직·주거 자료 |
| 위험 요인 | 반복되는 충동이나 물질 문제가 있는가 | 상담·진료 기록 |
| 보호 요인 | 재발을 막을 감독과 계획이 있는가 | 생활관리 계획 |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나누어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합니다. 평가자는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각 영역의 위험 요인과 보호 요인을 정리하며, 결과는 수치와 설명 자료로 구성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 결과가 수사 진술과 충돌하지 않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와 경찰조사 대응을 구분하면서 두 자료가 사실관계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점검합니다.

평가에 유리해 보이는 답변을 외우거나 확인되지 않은 상담 이력을 만들면 안 됩니다. 반성문도 조사 전에 무작정 제출하기보다 혐의에 대한 입장과 모순되는 문장이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평가 시점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현재 확보한 객관 자료와 향후 재범위험성평가 일정을 구분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N-SORA프로그램의 점수보다 정확한 사실관계와 재범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준비 과정이 함께 드러나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