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 회복 과정에서 형사조정을 검토할 때

성범죄 칼럼

성범죄 피해 회복 과정에서 형사조정을 검토할 때

성범죄 피해 회복 과정에서 형사조정은 모든 사건에 자동 적용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피해자의 의사와 안전, 사건유형, 수사 단계, 회부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고 직접 연락이나 합의 압박을 피해야 합니다.

1.형사조정의 법적 목적
2.피해 회복과 평가를 나누는 이유
3.진행 기록을 남기는 방법
4.관련 Q&A
5.형사조정이 성립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형사조정의 법적 목적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7월 30일 확인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는 검사가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고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조문은 회부가 제한되는 경우도 두고 있습니다.

검토 단계	확인 내용	주의사항
사건 확인	회부 가능한 사건인지	절차 가능성 단정 금지
피해자 의사	참여·접촉에 대한 의사	직접 연락 금지
회복 방법	사과·배상 등 적절한 방식	결과 강요 금지
자료화	공식 절차와 객관 기록	사적 메시지 남발 금지
재범 방지	별도 평가와 관리 계획	합의로 평가 대체 금지

피해 회복과 평가를 나누는 이유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에 대한 재범위험성평가를 통해 향후 위험과 보호 요인을 정리합니다. 형사조정이 피해 회복에 관한 절차라면 재범위험성평가는 같은 범행이 반복될 위험과 관리 가능성을 설명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형사조정 등 피해 회복 절차를 서로 다른 자료로 구분해 정리합니다.

진행 기록을 남기는 방법

대리인을 통한 연락 여부, 조정 회부와 진행 경과,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 조치, 결과 문서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상담·교육 계획은 별도의 묶음으로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