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연루 전문변호사와 방조범 주장 가능성을 검토하는 기준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전문변호사 상담을 받는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방조범 주장을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 자체를 다투어야 하는 사건과 정범 수준의 공동가공은 없었다고 주장할 사건은 법적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현금이나 계좌를 실제로 어떻게 다뤘는지, 상부 조직과 의사연락의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지, 범죄 가능성을 알게 된 시점이 언제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방어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 1.대법원이 현금수거책의 고의를 판단할 때 본 요소
- 2.방어 방향별 핵심 차이
- 3.미필적 고의는 ‘확실히 알았다’는 상태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 4.사기죄와 방조범 법정 구조
- 5.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 6.관련 Q&A
- 7.전문변호사에게 방조범으로만 바꿔 달라고 요청하면 되나요?
- 8.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면 무조건 선처 방향으로 바꿔야 하나요?
대법원은 2024년 12월 12일 공개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관련 중요판결에서, 고의와 공모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피고인의 해명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맡게 된 경위와 과정, 연락수단, 계약서 작성 여부, 현금수거 방식, 피해자에게 보인 행동, 수거 횟수와 금액, 재전달 방법, 보수, 연령과 사회경험 등을 종합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체 구조를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공동정범 여부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위 요소들을 분석했을 때 정상 업무로 믿은 경위를 뒷받침할 사정이 있다면 그 부분 역시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검토 방향 | 핵심 쟁점 | 필요한 자료 |
| 고의 부인 | 범죄 가능성을 실제로 인식했는지 | 채용·계약·업무 설명 자료 |
| 공동정범 부인 | 범행을 함께 실현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 조직과의 연락 및 역할 자료 |
| 방조범 검토 | 정범 수준의 가담보다 제한적인 도움인지 | 지시 범위와 행위 통제 정도 |
| 선처 방향 | 역할, 피해회복, 재범 가능성 | 합의·공탁 노력, 생활자료 등 |
고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 흔히 생기는 오해는 “보이스피싱이라고 확실하게 들은 적이 없다면 고의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최근 대법원 중요판결은 현금수거책의 경우에도 범죄조직과의 의사연락과 행위 경위를 종합해 미필적 고의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순간부터 불법일 가능성을 느꼈지만 돈을 받기 위해 업무를 계속했다면 그 이후 행위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직이 회사 서류와 정상적인 업무 설명을 이용해 피의자를 지속적으로 속였다는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를 통해 실제 인식 상태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32조는 범죄를 방조한 사람을 종범으로 처벌하면서 정범보다 형을 감경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방조범으로 평가되더라도 가담기간, 횟수, 피해금액과 범죄수익 등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역할명을 변경하는 것만을 목표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전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현금수거 및 전달 횟수, 상부와의 연락 방식, 피해자에게 제시한 서류, 송금 경로와 인지 시점을 연결해 공동정범과 방조범, 고의 부인 가운데 어떤 법적 쟁점이 실제 기록과 맞는지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휴대전화 기록을 중심으로 지시를 받은 시각과 행동을 대조하고, 피의자가 단순 지시 수행자를 넘어 범행 방식이나 다른 가담자의 행동을 통제했는지도 확인합니다. 기능적 행위지배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검토할 때는 역할명보다 실제 결정권과 정보 접근 범위를 구체적으로 분석합니다.
방조범은 단순한 처벌 감경 전략이 아니라 실제 행위가 법적으로 종범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범죄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주장과 범죄를 어느 정도 인식했지만 정범 수준의 공동 실행은 없었다는 주장은 서로 구별해야 합니다.
방조범 주장은 사실관계와 맞을 때 검토해야 하며 무죄 주장과 동시에 기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논리는 아닙니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과 제32조의 종범은 책임의 구조가 다릅니다. 공동정범은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이고, 종범은 타인의 범죄 실행을 방조한 경우입니다. 법은 종범의 형을 정범보다 감경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조직과 어느 수준의 의사연락을 했는지, 자신이 맡은 행위가 범행의 핵심 과정인지, 업무 방식에 결정권이 있었는지를 실제 기록과 맞춰야 합니다. 방조범이라는 결론부터 정하면 오히려 고의 부인 논리와 모순될 수 있습니다.
고의가 문제 되는 정황이 존재한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법적 다툼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정범의 범위, 관여한 피해건수, 역할의 정도 등 별개의 쟁점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인정할 사실과 다툴 법적 평가를 나눠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행동을 무리하게 부인하는 것과 법적으로 공동정범까지 성립하는지를 다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반대로 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이라면 피해 회복 노력, 가담 경위, 재범 위험성과 생활환경 등을 양형자료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은 하나의 표현으로 정리하기보다 고의, 공모, 역할을 각각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