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양형자료를 준비할 때는 반성문을 먼저 늘리기보다 재범위험성평가의 결과와 그 결과를 뒷받침할 생활 자료를 중심축으로 세우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나누어 살펴보고 재범위험성을 수치와 평가 자료로 정리하는 데 활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25년 7월 1일 공개한 「2025 양형기준」은 범죄군별 양형인자와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구분해 제시합니다. 이는 자료의 이름이나 분량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에 적용되는 사정과 행위자 관련 요소를 구체적으로 살핀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재범위험성평가도 단순히 낮은 숫자 하나를 얻는 절차로 보면 안 됩니다. 어떤 영역에서 위험 요인이 발견됐고 무엇으로 관리할 것인지가 함께 설명돼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을 통해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양형자료의 중심 자료로 정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반성문은 사건 인식과 책임 수용을 설명하는 보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모순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변화 계획을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가 시점은 사건 단계와 현재 상태에 따라 정해야 합니다. 초기 재범위험성평가로 필요한 개입을 찾고 이후 상담 기록으로 변화 과정을 보완하는 흐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성범죄 양형자료의 핵심은 말의 양이 아니라 재범위험성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고 관리 가능한 수치와 자료로 설명하는지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