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딥페이크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등록 의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적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등은 성폭력처벌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등록과 공개는 같은 제도가 아니므로 두 가지를 구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법정형만 확인하고 유죄 확정 이후의 의무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은 일정한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합니다. 조문에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과 제14조의3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도 해당 범위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딥페이크 제작죄가 단순히 벌금형으로 종결되면 등록은 문제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입건이나 기소만으로 등록 의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에서 정한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의 확정이라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어떤 죄명으로 최종 확정됐는지, 관련 법률상 예외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특히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투는 사건이라면 첫 조사부터 그 쟁점과 자료를 정리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신상정보등록은 법에서 정한 등록대상자가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신상정보공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는 공개에 관한 별도 법적 절차를 뜻합니다. 등록 대상이 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람에게 얼굴과 주소가 즉시 공개된다는 식의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공개 여부는 별도 규정과 법원 판단 등 해당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구분은 사건 초기에 설명을 듣는 사람에게 특히 필요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의 최종 죄명이 무엇인지에 따라 예상되는 처벌과 후속 의무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작·반포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제2항에 따라 각각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지·구입·저장·시청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협박·강요는 다시 다른 법정형을 가집니다.

이처럼 여러 혐의가 적혀 있어도 실제로 입증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생성 기록이 있다는 사실과 제삼자에게 유포했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증거를 요구합니다. 단말기에 파일이 남았다는 기록과 이를 알고 시청했다는 주장도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 정확한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는 일이 향후 의무를 예상하는 일보다 앞서는 이유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유죄 확정 이후의 의무를 설명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실제로 적용될 조항부터 점검합니다. 촬영·합성에 관여했는지, 전송 기록이 있는지, 계정이나 기기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확인해 쟁점을 정리합니다. 혐의와 객관자료 사이에 다툴 부분이 있다면 경찰조사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반대로 인정되는 행동은 숨기지 않고 범위를 정리해 법률 평가와 사실관계를 구별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대응팀은 딥페이크 사건의 적용 죄명을 단계별로 확인하고, 신상정보등록과 공개의 법적 차이까지 포함해 초기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등록 의무가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안내해서도 안 됩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 및 형량 판단에 참고될 수 있는 사정이며, 등록 여부는 확정된 죄명과 법률 규정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한 의사 전달은 직접 접촉이 아닌 적법한 절차로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유죄가 확정됐을 때 등록 정보의 제출과 변경 신고 등 후속 의무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판결의 주문과 확정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본 일반적인 설명이 자신의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최종 적용 죄명, 형의 종류, 법원에서 이루어진 고지 내용을 따로 기록해야 합니다. 아직 경찰조사 중이라면 확정되지 않은 의무를 미리 단정하기보다 수사 단계에서 다툴 수 있는 혐의와 자료를 우선 정리해야 합니다.

제42조 제1항은 일정한 성폭력범죄에 관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의 확정을 등록대상 판단의 출발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가 결정된 사건을 유죄가 확정된 사건과 같게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처분 후의 이의신청이나 다른 절차 등은 사건 경과에 따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실제로 있는지는 사건 자료와 구성요건을 검토해 판단해야 하며, 결과를 미리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후속 의무를 이해할 때는 ‘무슨 행동으로 어떤 죄가 인정됐는가’라는 질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형사책임, 정보 등록, 외부 공개를 분리해서 살펴야 예측 가능한 대응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