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에서 자수했다면 감경 가능성을 검토할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수 사실만으로 감형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에 언제 어떤 내용을 스스로 알렸는지와 사건 후 재범 방지 노력이 실제로 이어지는지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는 그 후속 행동을 설명하는 보조적인 축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형법 제52조(2026년 9월 13일 시행본)**는 범죄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자수의 법적 성립 여부는 사안에 따라 따져야 하며, 사후에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관련 조문 원문

신고 전 수사 진행 여부, 신고 내용, 사건 당시 정황, 피해 회복 여부를 확인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은 상황에 맞는 자료이지 자수라는 단어를 반복한 탄원서가 아닙니다.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만들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수 관련 입증과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는 서로 다른 서류로 정리합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을 평가하는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이므로, 수치가 있다면 평가 당시의 정보와 실제 상담 이력을 대조해 제출 취지를 밝힙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자수 경위 자료와 N-SORA프로그램 평가표를 구별하여 각각 어떤 양형사정을 뒷받침하는지 설명합니다.

법적 의미의 자수에 해당하는지는 경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임의로 자수라고 기재하기 전에 당시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감형을 검토할 때는 자수 요건과 이후 행동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재범위험성을 낮게 평가할 수 있는지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객관적 수치와 후속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