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딥페이크 합성물을 전송하려다 실패했다면, 실제 수신자가 없더라도 미수범 처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허위영상물의 제작·반포 등에 관한 미수범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전송 버튼을 눌렀다는 주장이나 화면 캡처만으로 실행의 착수와 실패 경위가 모두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정된 행동과 실제로 진행한 행동의 경계를 살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14조의2와 제14조의3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명시합니다. 이에 따라 딥페이크 성적 합성물의 유포를 실행하려다 완료하지 못한 행위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완성된 유포 행위는 같은 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수 여부는 실행에 들어갔는지와 범죄가 완성되지 않은 이유를 구별하여 판단합니다. 단순히 마음속으로 전송을 생각한 단계와 실제 제공을 위한 행동을 시작한 단계는 다릅니다. 파일을 전송하려 했다는 설명이 있다면 선택한 수신자, 전송 시점, 앱이 표시한 상태, 실제 상대방의 수신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파일이 법률상 성적 허위영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전제되어야 합니다.

사건 기록에는 ‘전송 완료’, ‘전송 중’, ‘전송 실패’ 같은 표시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앱의 기술 상태를 나타낼 뿐, 법률상의 기수와 미수를 그대로 뜻하지 않습니다. 전송이 실패했다고 나타났는데도 미리보기나 링크 접근 권한이 상대방에게 제공됐을 수 있고, 반대로 사용자 화면의 성공 표시가 실제 수신 내용까지 보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술적인 동작과 법적 평가를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 준비 단계: 파일 선택이나 수신자 지정 등 어떤 행위를 했는지 살펴봅니다.

• 실행 단계: 실제로 제공·전송을 위한 외부 행동이 시작됐는지 확인합니다.

• 결과 단계: 수신 또는 접근 가능 상태에 이르렀는지, 실패 원인은 무엇인지 검토합니다.

법률상 경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목록을 기계적인 유죄 판정표처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피의자가 미처 실행하지 않은 행동까지 ‘보냈다’고 과장해 진술하거나, 반대로 실행 흔적이 있는데도 전부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모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전송을 중단한 경우와 네트워크 오류로 끝내 전달되지 않은 경우는 중단 경위가 다릅니다. 그렇다고 자발적 중단이라는 주장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행의 착수 여부와 관련 법률상 감경·면제 가능성 등은 구체적인 범죄 진행 과정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전송 기록에는 버튼 클릭 시점만 남는 경우가 있으므로 당사자의 진술이 기록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처벌 여부만큼 중요한 것은 제작·보관·전송 시도라는 행동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송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합성물 제작이나 소지에 관한 별도 구성요건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어느 혐의를 어떤 행동으로 설명할지를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전송 시도 기록과 실제 도달 여부를 구분하고, 첫 경찰조사 전에 기수·미수 판단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도록 안내하기보다 기술 기록이 입증하는 범위를 먼저 살핍니다. 검토 결과 실행의 착수 자체에 다툼이 있다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제공 사실이 명확하면 그 행위를 인정하는 범위와 나머지 혐의를 다투는 범위를 구분합니다.

유포를 시도한 경위가 확인되는 사건에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자료가 완성된 합성물인지, 미리보기 이미지인지, 다른 파일인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전송된 자료의 내용이 다르면 적용할 수 있는 법률 평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앱의 전송 상태가 기술적으로 복잡하다면 어떤 기능이 작동했는지 설명할 수 있는 기록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의 화면 표시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받는 사람이 파일을 열어보지 못했다는 사실은 중요한 정황이지만 형사책임 여부를 그 사실 하나로 결론 낼 수는 없습니다. 취소 시점에 상대방의 기기나 계정에 파일이 이미 전달됐는지, 접근 권한이 잠시라도 생겼는지, 발신자가 어느 정도 실행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실제 전달이 없더라도 미수범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상황인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송 취소 기능의 작동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보낸 적이 없다’고 단정하면 다른 기록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완성 파일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검토가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합성을 위해 어떤 행동까지 실행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상 단계에 머물렀는지, 구체적인 편집·가공이 시작됐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시에 결과물이 생성되지 않은 기술적 이유도 살펴야 합니다. 해당 행위가 법률상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는지는 구체적인 자료와 관련 법리를 종합해 검토해야 합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가 인식한 전송 결과가 다를 때는 기술적 표시의 의미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송 실패를 곧바로 무혐의나 유죄로 연결하기보다, 앱 기록과 실제 행동의 순서를 정확하게 맞춰 두는 것이 사건의 쟁점을 드러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