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건이 이미 기소돼 재판이 시작됐다면 변호사 비용을 확인할 때 경찰 단계의 단순 조사 대응과는 다른 기준을 봐야 합니다. 공소장에 적힌 역할과 실제 기록이 맞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어떤 의견을 낼 것인지, 고의를 다툴지 혐의를 인정할지에 따라 준비 범위가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거래가 반복된 사건에서는 공소사실별로 가담 정도를 구분하는 작업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 비용 상담에서는 기소됐다는 사실만 말하기보다 공소장과 기존 수사 과정까지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수사단계에서는 피의자가 조사에 어떻게 답변할지가 주요 문제였다면 재판에서는 검사가 어떤 사실을 범죄로 기소했고 어떤 증거로 이를 입증하려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현금수거책 사건이라도 여러 차례 수거행위가 각각 기소돼 있다면 각 시점에서 피고인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처음 채용될 때의 인식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업무를 반복하면서 새로운 의심 정황을 접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제한적 가담이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조직 내 위치와 범행 지휘 여부가 양형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2026년 3월 30일 수정돼 같은 해 7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조직적 사기의 경우 단순 가담과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가담은 긍정적 참작요소로 제시되고,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을 지휘한 경우와 피해 회복 노력 부족 등은 불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초범이니 선처해 달라”는 문장만 제출하기보다 실제 역할과 가담 기간, 이익, 피해 회복, 재범 위험을 자료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의를 부인한다면 검사가 제시한 메신저와 현금 수거 방식이 범죄 인식을 입증하는지 하나씩 검토해야 합니다. 삭제된 대화나 GPS 등 새로운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한다면 사실관계를 불필요하게 다투기보다 자신이 조직에서 어떤 위치였는지와 피해 회복 노력을 중심으로 양형 변론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비용 상담에서도 이 두 방향 가운데 어느 쪽이 중심인지에 따라 필요한 업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재판이 시작된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범행별로 나누고, 스마트폰 기록과 기존 진술을 대조해 고의를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변론자료를 정리합니다.

무죄 주장이 핵심이라면 디지털 포렌식과 진술 타당성 분석을 통해 검사가 제시한 간접사실만으로 범죄 인식을 단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 가담기간, 실질적 이익, 재범위험성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양형자료를 구성합니다.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해서 새로운 변호인의 선임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미 몇 차례 기일이 진행됐는지와 증거조사가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새롭게 검토해야 할 기록의 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현재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된 범죄입니다. 따라서 기소된 이후에는 공소사실과 증거관계를 정확하게 검토해 남은 재판에서 어떤 부분을 다툴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임 비용을 문의할 때도 단순히 “재판 중”이라고 말하기보다 공판 횟수, 증거 동의 여부, 피고인신문이 진행됐는지 등을 알려야 업무 범위를 판단하기 쉽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선임비용 자체보다 남은 절차와 사건의 방어 방향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