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혐의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제기되면 수사기관은 반복성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각 일시의 행위가 독립적으로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같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행위를 하나로 묶을 수도 없고, 일부 시점의 진술이 구체적이라는 이유로 다른 시점까지 그대로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각 범행의 날짜, 장소, 행위 방식, 폭행·협박, 동의 관련 대화와 사건 후 정황을 별도 파일처럼 나누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형법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 경합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유사강간 혐의가 여러 건 인정되면 기본 법정형인 형법 제297조의2의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바탕으로 경합범 가중과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횟수를 더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반복된 행위로 평가되면 사건 전체의 죄질과 재범 위험성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소장에 여러 날짜가 적혀 있어도 각 사건의 증거 강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특정 날짜에는 메시지와 출입기록이 존재하지만 다른 날짜에는 시점조차 불명확할 수 있고, 고소인의 진술도 행위 방식이나 거부 표현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전부 사실이 아니다”라는 포괄 부인보다 각 회차별로 인정하는 만남과 다투는 행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다음 항목을 날짜별로 각각 작성합니다.

회차를 섞으면 한 사건의 자료가 다른 사건을 설명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만남의 다정한 대화를 세 번째 만남의 동의 근거로 곧바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 관계는 배경이 될 뿐, 각 시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의사 표현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여러 진술에 동일한 표현이 반복된다는 점은 일관성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지나치게 같은 서술이 반복되면서 구체적인 주변 사실이 부족하다면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날짜별 세부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고 해서 곧바로 허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기억의 특성, 시간 경과, 질문 방식 때문에 표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객관자료와 맞는 핵심 부분이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피의자 진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회차를 똑같은 문장으로 설명하면 실제 기억에 따른 진술인지 의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만남에서 상대방의 상태, 대화, 행동, 중단 경위가 달랐다면 그 차이를 그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불리해 보이는 사실을 빼고 유리한 장면만 제시하면 전체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의 유사강간 혐의가 한 고소장에 포함되면 수사기관은 반복성이나 유사한 행동 양식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회차의 일시, 장소, 만남의 경위, 폭행·협박, 행위 방식, 사건 후 대화는 개별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어느 한 회차의 자료를 다른 회차의 근거처럼 사용하거나, 한 번의 인정이 전체 기간의 인정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사건표를 분리해야 합니다.

일부 회차에는 대화 원본이 남아 있고 다른 회차에는 기억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많은 회차의 설명을 증거가 없는 회차에 그대로 적용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반복된 사실과 회차마다 다른 사실을 별도 색으로 표시하는 방법이 유용합니다.

수사기관이 유사한 진술 구조나 행동 패턴을 근거로 반복성을 의심할 수 있으므로, 피의자 측에서도 왜 같은 장소를 이용했는지, 관계가 어떻게 변했는지, 각 만남의 합의 과정이 달랐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다만 교제나 반복된 만남 자체가 개별 행위의 동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한 회차마다 당시의 의사 표현과 강제성 여부를 따로 검토하면서, 전체 기간의 관계 변화도 함께 제시해야 균형 잡힌 설명이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복수의 유사강간 혐의를 회차별로 분리한 뒤 공통 증거와 개별 증거를 나눠 경찰조사 단계에서 각 혐의의 성립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실제 사실관계가 그렇다면 가능하지만, 무엇을 인정한다는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만남 자체, 성적 접촉, 유사강간 행위, 강제성은 서로 다른 층위이므로 한 문장으로 묶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 만난 사정은 관계와 사건 후 정황을 이해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각 행위 당시의 동의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연락이 이어진 이유와 내용, 만남 간격, 문제 제기 시점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복수 혐의 사건은 전체 인상을 다투기보다 각 범행의 증거 구조를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회차별 자료 원본과 시간축을 먼저 만들어야 불필요한 포괄 인정이나 부인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