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양형자료를 준비할 때 집행유예 여부만 생각하고 이후의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범 방지 계획은 판결 전 제출자료와 판결 후 관리 가능성이 이어지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활용하면 어떤 영역에서 지속적인 감독과 교육이 필요한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12일 시행된 형법 제62조의2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수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보호관찰법 제59조는 일반적인 수강명령을 200시간 범위로 규정하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등에는 별도의 수강·이수명령 규정이 있으므로 죄명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호관찰이 선고될지 미리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생활환경과 감독 가능성은 재범위험성을 설명하는 데 관련될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동거, 상담 지속, 직장생활, 기기 사용관리처럼 실제 가능한 계획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판결 후 명령과 판결 전 자발적인 교육은 성격이 다릅니다. 사건 전후의 위험요인을 인식하고 개선을 시작했다는 점을 보여주려면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에 맞는 교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의사뿐 아니라 감독 방법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상담 일정 동행, 음주환경 관리, 디지털 기기 사용규칙, 주거 분리나 귀가시간 등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현실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보호관찰은 형사처분과 재범 방지를 위한 관리제도입니다. 해당 처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의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위험요인과 필요한 감독 수준은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살펴봐야 합니다.

• N-SORA프로그램에서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모두 평가했는가

•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상담 과정이 연결되는가

• 가족의 관리 계획이 실제 생활환경에서 가능한가

• 직장과 주거 관련 자료가 현재 상태와 일치하는가

• 교육 참여가 단기 수료에 그치지 않고 후속 계획으로 이어지는가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압박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는가

• 반성문과 탄원서의 내용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가

집행유예 가능성만을 전제로 자료를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실형, 벌금형, 집행유예와 부가처분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고, 어떤 결과에서도 실행할 수 있는 재범 방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문제를 가볍게 축소하거나 가족의 감독 능력을 과장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토대로 판결 전 양형자료와 판결 후 상담·교육·생활관리 계획이 이어지도록 정리합니다.

보호관찰과 수강명령까지 고려한 자료는 처분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계획이 아니라 재범 방지를 지속할 수 있는 구조를 보여줘야 합니다. 객관적인 수치와 실제 관리자료로 재범위험성을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