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거짓말탐지기 신청보다 먼저 신체접촉의 구체적인 경위와 사건 전후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검사 질문은 객관적이고 명확한 사실을 대상으로 해야 하므로, 사건의 핵심이 무엇인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검사의 효용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나는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포괄적인 주장은 검사 질문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심리감정 운용 규정 제14조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대상으로 하고, 쟁점사실을 단순하고 명료하게 해 대상자와 의뢰 사안을 줄이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감정이나 법적 평가보다 실제로 있었던 행동을 특정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른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건에서는 접촉 여부, 접촉 부위, 행동이 이루어진 방식, 상대방의 의사, 추행의 고의가 각각 검토됩니다.

접촉 자체가 영상으로 확인되는데도 전부 부인하는 방향은 신중해야 합니다. 영상에 보이는 접촉과 고소인이 주장하는 성적 접촉이 같은 것인지 구분하고, 당시 행동의 목적과 맥락을 객관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CCTV는 보존기간이 길지 않은 곳도 있으므로 사건 발생 장소의 관리주체와 수사기관을 통해 적법한 보존 가능성을 빠르게 확인해야 합니다. 결제내역과 교통 이용 기록은 만남과 이동 시점을 복원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통화내역은 사건 직후 누구와 연락했는지 보여주고, 메시지는 당사자의 반응과 관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주변인 진술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말을 맞추거나 특정 방향으로 진술해 달라고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목격한 사실만 전달하도록 하고, 피의자가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하기보다 수사 절차에서 진술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강제추행 사건의 접촉 장면과 대화 흐름을 분리해 분석하고, 거짓말탐지기가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검토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판단합니다.

첫 경찰조사에서는 다음 세 범주로 나누어 답변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다른 자료를 보고 기억난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관의 질문이 여러 행동을 한꺼번에 묻는다면 각 행동을 나누어 답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는 개별 질문에 진술하지 않을 수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영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출입 시각, 주변인의 위치, 사건 전후 대화, 신고 시점 등 간접자료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을 통해 의뢰 여부가 검토됩니다. 피의자는 검사로 확인하려는 구체적인 사실과 신청 이유를 정리해 수사관에게 전달할 수 있지만, 실제 의뢰와 질문 구성은 담당기관의 판단을 거칩니다.

검사 신청보다 앞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는지 사건자료로 설명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