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은 단계라면 변호사 비용을 단순한 조사 동행 비용으로만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첫 진술 전에 채용 경위와 업무지시, 현금 수거·전달 과정, 휴대전화 기록을 분석해야 하는 사건인지가 먼저 확인돼야 합니다. 특히 “정상적인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는 입장이라면 조사 당일의 답변보다 그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비용 상담에서도 이러한 준비가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24년 12월 12일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에서 공모와 고의를 판단할 때 채용 과정, 계약서 작성 여부, 현금수거 방식, 피해자를 만났을 때의 행동, 수거 횟수와 금액, 송금 방식, 보수, 연령과 사회경험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범행 전모를 모두 알고 있어야만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미필적인 인식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법리입니다.

이 법리는 첫 조사 전에 어떤 자료를 정리해야 하는지와 직접 연결됩니다. 피의자가 “몰랐다”고만 진술하고 구체적인 채용 과정이나 지시 내용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이후 객관자료와 진술을 맞추는 과정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경찰서에 함께 출석하는 업무와 출석 전 기록을 검토해 진술 방향을 준비하는 업무는 성격이 다릅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까지 검토해야 하는 사건인지,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와 피의자가 가진 자료를 대조해야 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현금수거책 사건은 피의자의 말 한마디만으로 고의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동과 객관자료를 함께 평가하기 때문에 선임 범위를 상담할 때도 “조사에 같이 가는지”만 묻지 말고 사전 기록 분석, 조사 준비, 조사 후 의견서 제출 등의 범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범죄임을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라면 채용 경로와 조직의 기망, 인지 시점, 이상함을 느낀 뒤의 행동을 중심으로 자료를 구성해야 합니다. 반면 일정 시점 이후 범죄 가능성을 알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피해 회복 노력, 가담 기간, 역할의 제한성, 재범 위험 등을 중심으로 양형자료를 검토하게 됩니다.

두 방향을 동시에 막연하게 주장하면 진술의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비용을 확인할 때도 자신의 방어 방향이 어느 쪽인지 판단하기 위한 초기 분석이 포함되는지를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첫 경찰조사를 앞둔 사건에서 채용 시점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시점까지의 대화와 이동기록을 시간축으로 정리해 미필적 고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면을 구분합니다.

업무지시가 정상적인 배송·채권회수처럼 시작됐는지, 현금을 직접 받도록 지시가 변한 시점은 언제인지, 피의자가 의심을 표현했는지 등을 분석합니다. 필요하면 GPS와 앱 로그, 삭제 메시지 복구 결과를 진술과 대조하고, 진술 자체가 핵심인 사건에서는 리얼리티 모니터링을 활용해 경험한 사실과 사후 추측이 섞이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첫 조사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이 불분명하거나 조사 이후 추가 자료를 발견해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후 대응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 진술을 무시하고 전혀 다른 설명을 시작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고의와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여부는 사건 전체의 정황을 통해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조사 조서의 내용, 당시 질문과 답변, 이후 확보된 채용자료와 메신저를 서로 대조해야 합니다.

추가 조사가 예정돼 있다면 기존 진술에서 누락된 사실인지, 기억 오류인지,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새로운 사실인지를 구분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선임 상담에서도 이미 진행된 조사 기록 검토가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조사 전후의 비용 차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단계에서 어떤 기록을 다시 점검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