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에서 상담치료 자료는 상담을 받았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어떤 위험 요인을 다루고 후속 행동을 어떻게 정했는지 보여줄 때 의미가 있습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상담 도구의 목적이 다르면 그 차이를 밝혀야 합니다.

법무부 「심리치료프로그램 운영」 페이지는 2026년 7월 27일 확인 기준으로 성폭력·중독범죄 등 수용자에게 특성별 맞춤형 심리치료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안내합니다. 개인 상담은 교정 프로그램과 대상·절차가 다르므로 같은 제도로 표현하지 않아야 합니다.

평가 목적과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객관적 수치와 상담 소견을 각각 설명하고 차이의 이유를 임의로 만들지 않습니다.

민감한 내용을 옮기기보다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요인에 어떤 행동으로 대응하는지 적습니다. 탄원서는 주변에서 본 생활 변화만 보조합니다.

중단 사유와 재개 계획을 사실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끝낸 과정처럼 표현하면 자료의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참여 사실, 상담 목적, 사용된 평가 도구, 이후 예약 일정을 서로 다른 항목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구분하면 확인된 기록과 치료 효과에 관한 추정을 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상담치료의 목적과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범위를 구분해 양형자료를 구성합니다.

상담과 평가는 같은 문서가 아닙니다. 출처와 시점을 밝혀야 재범위험성 설명이 구체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