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여러 차례 반복되면 단순히 촬영 횟수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상습범 가중, 피해자 수와 기간, 범행수법, 동종 전과가 함께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상습으로 촬영·반포·영리 목적 반포죄를 범한 경우 법정형을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에서 다수 파일이 발견된 사건은 파일별 촬영일시와 피해자, 장소, 촬영대상을 분리해 실제 범행범위를 확정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5항은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촬영죄, 반포 등과 영리 목적 반포죄를 범한 때에는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합니다. 기본 촬영죄와 반포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영리 목적 반포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상습성이 인정되면 형량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습성은 단순 횟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범행기간, 반복간격, 촬영방식의 유사성, 사전 계획과 장비, 장소 선택, 피해자 유형, 촬영물을 분류·보관한 방식, 과거 동종 전과 등을 종합해 반복된 습벽이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에는 원본 외에도 편집본, 썸네일, 메신저 전송본, 클라우드 동기화본과 삭제복구본이 중복 표시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한 파일 개수를 그대로 범행 횟수로 인정하면 실제보다 과장될 수 있습니다. 해시값, 해상도, 생성·수정시각과 저장경로를 비교해 같은 원본에서 파생된 파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서로 다른 시기와 장소에서 반복 촬영한 원본이 확인되면 단발성 실수라는 설명은 설득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촬영물마다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기준은 상당한 기간 반복하거나 불특정·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을 가중요소로 두고, 동종 누범과 일정 범위의 동종 전과도 불리한 사정으로 다룹니다. 과거 벌금형이 있더라도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며, 전과의 죄명과 확정일, 집행종료일, 이번 범행과의 시간간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습범이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기간, 공개·고지와 취업제한 판단에도 재범위험성이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 반성문보다 구체적인 치료·상담, 디지털 기기 사용통제, 가족 감독, 생활동선과 직업환경 개선계획이 필요합니다.

다수 파일이 제시되면 당황하여 “전부 내가 찍은 것 같다”고 포괄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에서 저장한 파일, 메신저로 받은 파일, 본인이 촬영한 파일을 구분해야 하고, 본인 촬영물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파일목록을 받기 전 추측성 진술을 반복하면 나중에 정정하기 어렵습니다.

증거를 삭제하거나 기기를 교체해 숨기는 방식은 피합니다. 원본 보존과 포렌식 검증을 통해 실제 촬영 횟수를 한정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파일별 표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습성은 파일 개수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개념이 아닙니다. 촬영일 사이의 간격, 장소와 방식의 반복, 별도 준비행위, 피해자 수, 과거 동종 처벌과 교육 이행, 촬영물 정리·분류 방식 등을 종합해 습벽이 드러나는지 살핍니다. 연속촬영으로 생성된 여러 파일과 서로 다른 날 이루어진 독립행위를 구분해야 실제 범행 횟수가 과장되거나 축소되지 않습니다.

포렌식 목록에는 원본, 편집본, 썸네일, 메신저 전송본과 클라우드 동기화본이 함께 잡힐 수 있습니다. 해시값과 생성·수정시각을 기준으로 중복을 제거하고, 각 파일이 어느 촬영행위에서 파생되었는지 연결표를 만들면 상습범 가중과 피해자 수 판단에 필요한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다수 불법촬영물 사건에서 해시값과 저장경로를 비교해 중복파일을 제거하고 실제 촬영 횟수, 피해자와 상습성 판단자료를 분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며, 각 파일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개별 분석합니다. 상습성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전과 시점과 범행 간격, 재범방지 교육과 치료계획을 양형기준에 맞춰 정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연속촬영으로 생성된 다수 이미지인지, 서로 다른 일시·장소에서 반복된 범행인지, 촬영 습벽이 인정되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동종 전과는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선고형은 이번 범행의 횟수·유포·피해와 전과 시점, 재범방지 노력 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습성 사건에서는 파일 수보다 원본과 행위의 반복구조가 중요합니다. 포렌식 목록을 정리해 실제 범행범위를 확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