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뒤 N-SORA프로그램 결과를 제출하려면 혐의에 관한 진술과 재범위험성평가 자료를 분리해야 합니다. 객관적 수치는 재발 방지 계획을 설명하는 근거이지 범죄 성립이나 처분 결과를 대신 판단하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 중이며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할 때 보호관찰관 등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하도록 정합니다. 개인이 준비한 평가서는 법정 절차에 따른 공적 판단과 작성 주체·목적이 다르므로 같은 효력으로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록과 평가 당시 조건을 먼저 대조합니다. 이후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요인별로 실제 상담과 교육을 연결하고, 반성문과 탄원서는 그 변화를 보조하도록 배치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검찰송치 기록과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역할을 나눠 양형자료를 구성합니다.

진행 사실과 예정 일정을 구분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완료 전 자료를 완료했다고 적지 말고 결과가 나온 뒤 제출 시점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재범위험성 소명에서는 평가의 출처와 한계를 밝혀야 합니다. 객관 자료와 후속 행동이 서로 맞아야 설명력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