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은 양형에 반영될 수 있지만 범죄 성립을 없애는 요소는 아닙니다. 특수강간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수사가 끝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합의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직접 연락이나 반복적인 설득은 피해야 합니다.

합의만으로 처벌을 피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특수강간의 적용 요건이 인정되면 수사와 재판은 계속될 수 있으며 합의는 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여러 사정 중 하나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공개한 성범죄 양형기준은 처벌불원을 특별감경인자로, 상당한 피해 회복을 일반감경인자로 제시합니다. 다만 처벌불원은 피해자가 법적·사회적 의미를 인식하고 자유로운 의사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며 강요나 기망에 따른 의사표시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직접 보내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과하려는 의도라도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불안이나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나 연락 제한 조치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면 중립적인 대리인을 통한 적법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지인에게 피해자를 설득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여러 연락수단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도 분쟁을 줄이고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를 검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합의 문구가 범행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작성되면 수사와 재판에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입장과 문구를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지, 일부 행위는 인정하지만 특수강간의 가중요건을 다투는지부터 분명히 해야 합니다.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해 회복 노력과 합의 과정은 개별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지급한 금액이나 받은 처벌불원 의사가 다른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동으로 피해를 회복한 경우에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참여했는지, 피해자가 누구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특수강간 사건에서 피해자 접촉 위험을 차단하고 혐의에 대한 입장과 충돌하지 않는 방식으로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 제출 절차를 정리합니다.

합의는 사건을 끝내는 장치가 아니라 피해 회복과 양형에 관한 요소입니다. 성립 여부를 다투는 대응과 합의 절차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