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ORA 재범위험성 수치가 낮으면 성범죄 선처에 유리할까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 수치가 낮게 나타났다는 이유만으로 선처나 감형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 수치는 범행의 내용, 피해 회복, 전력, 진지한 반성 및 실제 재범 방지 노력과 함께 해석해야 하는 양형자료입니다.
양형위원회의 현행 성범죄 양형기준은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 등을 일반 감경요소로 제시하는 한편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반복 범행, 동종 누범, 2차 피해 야기 등을 가중요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도 사건의 다른 양형요소와 분리해 단독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1.재범위험성 수치는 어떻게 봐야 하나요?
- 2.평가 점수가 높으면 양형자료로 제출하지 않는 편이 낫나요?
- 3.N-SORA프로그램만 진행하면 다른 자료는 필요 없나요?
- 4.재평가를 받으면 수치를 낮출 수 있나요?
- 5.양형자료 대응 방식
- 6.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재범위험성 수치는 평가 결과를 요약하는 하나의 지표입니다. 수치만 떼어내기보다 어떤 항목에서 위험 요인이 확인됐고 어떤 보호 요인이 작동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 확인 항목 | 단순한 해석 | 필요한 해석 |
| 총점 | 수치가 낮으니 안전하다는 주장 | 항목별 위험·보호 요인 분석 |
| 성 영역 | 문제가 없다는 결론 | 인식과 행동 패턴의 구체적 검토 |
| 마약 영역 | 약물을 하지 않는다는 확인 | 음주·약물과 범행 상황의 연결성 |
| 폭력 영역 | 폭력 전력이 없다는 설명 | 충동과 공격적 반응의 관리 |
| 성향 영역 | 성격이 좋다는 주장 | 생활습관·관계·자기통제 평가 |
| 후속 계획 | 점수만 제출 | 상담·교육·치료의 실제 이행 |
불리한 요소가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평가를 감추는 방향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이를 낮추기 위한 상담·교육·치료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는 좋은 점수만 얻기 위한 시험이 아닙니다. 현재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관리 가능한 방법을 설계하는 절차입니다.
N-SORA프로그램은 재범위험성평가의 중심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반성문, 피해 회복, 상담·교육, 생활환경 및 가족 감독 자료를 전부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각 자료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N-SORA프로그램: 위험 요인과 보호 요인을 평가
• 반성문: 사건과 피해에 대한 본인의 인식 설명
• 상담·교육 자료: 위험 요인을 관리하기 위한 실제 행동
• 탄원서: 생활환경과 주변인의 감독 가능성
• 피해 회복 자료: 범행 후 피해를 회복하려 한 적법한 노력
• 재범 방지 계획: 평가 결과를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방법
평가 결과를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기 위한 재평가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일정 기간 상담과 치료, 생활 변화가 실제로 이루어진 뒤 변화 상태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지는 평가 목적과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으로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하고, 수치의 높고 낮음보다 항목별 원인과 관리 계획을 중심으로 자료를 구성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는 상담·교육·치료 자료와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위험 요인이 확인되었다면 해당 항목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이행 자료를 제시하고, 낮은 위험 요인은 어떤 생활환경과 보호 요인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설명합니다.
• N-SORA프로그램 평가의 실시 시점
• 항목별 위험 요인과 보호 요인
• 사건 내용과 평가 결과의 관련성
• 상담·치료가 필요한 항목
• 평가 후 실제 행동 변화
• 피해 회복 및 2차 피해 방지 상황
재범위험성 수치 하나가 성범죄 양형 결과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를 통해 확인한 내용을 실제 상담·교육·생활관리 자료로 이어가고, 객관적 수치와 평가 자료로 재범위험성을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