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형사사건이므로 변호사 비용 계약에서 ‘벌금이면 성공’, ‘집행유예면 성공’과 같은 결과를 조건으로 성공보수를 약정하는 문제는 주의해야 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변호사를 알아볼 때에는 결과를 조건으로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구조보다 실제 수행할 업무와 각 단계의 보수가 계약서에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형사사건입니다.

대법원은 2015년 7월 23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이 가져올 수 있는 폐단 등을 이유로 형사사건에서 체결되는 성공보수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판결은 구속영장 기각이나 보석, 집행유예, 무죄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한 변론활동 자체와 그 결과를 조건으로 보수를 약정하는 문제를 구분했습니다.

따라서 “벌금형으로 끝나면 추가 금액”, “실형을 피하면 별도 성공보수”와 같은 조건형 약정은 계약 전에 법적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사건의 절차가 확대되어 실제 추가 업무가 발생하는 경우 경찰 단계, 검찰 단계, 1심 공판 등 업무범위를 나누어 보수를 약정하는 것과 특정 결과가 나오면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것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조사까지만 담당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가 사건이 정식재판으로 넘어가면서 공판변호 업무에 대한 별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은 ‘집행유예가 나오면 돈을 더 지급한다’는 결과조건형 약정과 구조가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서에 언제 추가보수가 발생하는지가 명확하게 적혀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변호사 비용 계약에서는 다음 항목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사건번호 또는 대상 사건

• 경찰조사 참여 여부

• 검찰 단계 포함 여부

• 1심 재판 포함 여부

• 의견서 작성 횟수와 범위

• 행정심판 포함 여부

• 출장·기록복사 등 별도 비용

• 계약 종료 시점

• 추가 업무 발생 조건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변호사윤리장전도 사건을 수임할 때 사건범위와 보수, 지급방법 및 보수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 등을 명확히 정해 약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용만으로 동일한 서비스인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한 계약에는 경찰조사 대응까지만 포함될 수 있고 다른 계약에는 검찰 및 공판 대응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의견서와 기록검토의 범위도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액을 물어본 뒤 반드시 “이 금액으로 어디까지 맡아주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음주운전 사건이라도 초범 단순단속인지, 재범인지, 측정거부인지, 사고가 있는지에 따라 검토해야 할 법적 쟁점 자체가 다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음주운전 사건의 수임범위를 경찰·검찰·공판과 면허 관련 절차로 나누어 실제 필요한 법률업무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먼저 약속하는 방식보다 현재 사건에서 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요소를 구분합니다. 음주수치와 과거 전력, 사고 여부, 측정 절차를 확인해 혐의를 다툴 사건인지 양형대응이 중심인 사건인지 판단합니다.

이후 경찰조사, 검찰, 공판 등 앞으로 예상되는 절차를 나누고 각 단계에서 필요한 자료와 업무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사건 범위를 구성합니다. 수임계약에서도 결과에 대한 단정 대신 실제 수행할 업무와 계약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변호사 비용을 계약할 때에는 특정 결과가 나오면 돈을 더 지급하는 구조인지, 실제 새로운 법률업무가 발생해 단계별 보수가 정해지는 구조인지를 분명히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