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사건에서 신상정보가 등록된다고 해서 인터넷에 이름과 얼굴이 자동으로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고지명령은 법적 근거와 집행 방식이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판결을 검토할 때는 “신상등록”이라는 한 단어로 묶지 말고 각각의 적용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등록대상자로 정합니다. 등록대상자는 판결 확정 뒤 성명, 주소, 직업, 연락처, 신체정보와 차량정보 등을 제출하고 법무부가 이를 관리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불법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벌금형도 등록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만, 등록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일반 공개가 이루어진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일정한 등록대상 사건에서 법원이 공개명령을 판결과 함께 선고하는 구조를 두고 있으며,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거나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실제 판결에서는 범행 내용, 재범 위험성, 공개로 얻는 예방효과와 불이익 등을 토대로 공개 여부가 별도로 판단됩니다.

고지명령도 공개명령과 구분됩니다. 공개정보를 지역 주민이나 관련 기관에 알리는 절차이므로 판결 주문에 고지명령이 있는지, 기간과 범위가 어떻게 정해졌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촬영물의 내용과 구도, 촬영자의 의도, 동의 범위, 포렌식 결과를 중심으로 무죄 또는 무혐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유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면 재범위험성 평가에 도움이 되는 교육 이수, 상담 계획, 안정된 생활관계, 피해확산 방지 조치 등을 객관자료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합의 시도는 대리인을 통해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며, 직접 연락해 압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불법촬영 사건의 경찰조사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면서 유죄 위험이 남는 경우 등록, 공개, 고지와 취업제한을 각각 나눠 판결 리스크를 설명합니다.

등록정보는 법무부가 관리하고 범죄 예방과 수사 등에 활용하는 정보입니다. 일반 공개는 공개명령이 별도로 선고되고 법정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 문제 됩니다. 판결문에서 등록대상 통지와 공개·고지명령의 선고 여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공개명령이 면제되더라도 등록대상 성범죄의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등록, 공개, 고지의 기간이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정해지는 것도 아니므로 각 처분의 법적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촬영 사건의 부수처분은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르므로, 형량만이 아니라 판결 주문 전체를 기준으로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