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건이 재판 단계까지 진행되면 경찰조사 단계에서 종료되는 사건보다 검토해야 할 절차와 자료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변호사 선임 비용 역시 단순한 상담 횟수보다는 공판 대응의 범위와 기일 진행 가능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재판에서는 혐의를 다투는 사건과 혐의를 인정하면서 양형을 준비하는 사건의 업무 내용도 상당히 다릅니다. 어느 유형인지 구분하는 작업이 비용 비교보다 먼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사소송법 제30조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족 등 일정한 사람도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즉 음주운전 사건에서 사선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특정 절차에만 한정된 제도가 아니라 수사단계부터 재판단계까지 가능한 방어권 행사 방식입니다.

다만 실제 계약의 범위는 선임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찰 수사만 담당하는 계약과 1심 공판까지 담당하는 계약은 수행 업무가 같을 수 없습니다.

재판이 시작되면 공소장에 적힌 범죄사실과 적용법조, 제출된 증거와 피고인의 입장을 대조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한다면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상관계를 정리해야 하고, 일부 사실이나 법률적 평가를 다툰다면 해당 쟁점에 맞는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 전력의 적용 여부가 중요하다면 확정된 처벌 전력과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가 동반되었다면 단순 음주운전 외에 다른 혐의가 포함되어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이라고 해서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이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고 정식 공판절차로 기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식절차가 예상되는 상황과 공판기일이 여러 차례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은 변호사가 수행할 업무 구조부터 다릅니다.

이미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 청구를 검토하는 경우라면 청구 자체의 실익과 불이익 가능성을 별도로 분석해야 합니다. 단순히 “벌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절차를 선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임 상담에서는 현재 사건이 경찰·검찰·약식명령·정식재판 중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려야 보다 현실적인 업무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판기일 횟수와 관계없이 1심 전체가 포함되는 구조인지, 특정 기일이나 의견서 작성만을 대상으로 하는지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항소심은 통상 별도의 심급이므로 현재 계약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취소 행정심판 역시 형사재판과 별개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유리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구조는 아니므로 필요한 경우 두 절차를 나눠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재판 단계의 음주운전 사건에서 공소사실과 증거관계, 양형자료를 따로 나열하기보다 하나의 사건 구조로 연결하여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혐의를 다툴 근거가 있는지와 혐의를 인정하면서 형량 요소를 준비해야 하는지를 먼저 구분합니다. 재판단계에서는 제출할 자료의 양보다 각 자료가 사건의 어떤 쟁점과 연결되는지가 중요하므로 사건별로 필요한 범위를 선별합니다.

기일 횟수만으로 업무량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한 차례 기일로 끝나는 사건이라도 사전에 공소사실과 증거, 과거 전력, 양형자료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쟁점이 많다면 여러 기일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횟수보다 사건 내용과 계약 범위를 함께 봐야 합니다.

재판까지 진행된 음주운전 사건에서 선임 비용을 살펴볼 때는 1심 전체 수행인지, 서면과 공판 대응이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별도 절차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