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가 끝나 검찰에 송치된 뒤에도 음주운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경찰조서가 작성돼 있기 때문에 검찰 단계에서의 업무는 조사 전 대응과 다르게 구성됩니다. 음주운전 변호사 선임 비용을 검토한다면 기존 진술과 수사자료 검토, 변호인 의견서 작성, 추가 증거 제출, 재판 가능성에 대한 준비가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경찰에서 한 진술을 나중에 단순히 번복하기보다 어떤 부분이 객관자료와 맞지 않는지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찰조사가 이미 끝난 상태에서 검찰로 송치되었다면 초기 진술을 바꿀 수 없으니 변호사를 선임해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 단계에서도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추가 의견이나 자료를 제출하는 대응이 필요한 사건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경찰조서에서 인정한 사실과 객관자료를 대조합니다.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사고 여부, 과거 전력 등에 잘못 기재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근거자료를 첨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처벌을 줄이고 싶다는 이유로 기존 진술을 임의로 뒤집는 방식은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추가 양형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 성격에 따라 재범 방지 노력, 음주관리 계획,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을 정리할 수 있지만 실제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자료의 수보다 이번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음주측정 당시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혈액 채취 방식의 재측정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미 사건이 송치된 뒤라면 당시 실제로 어떤 안내와 선택이 있었는지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은 제2항의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측정 결과에 즉시 이의를 제기했고 혈액측정을 요청했는지, 실제 혈액채취가 이루어졌는지, 호흡측정과 혈액감정 결과가 서로 다른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이 검찰에 넘어간 뒤에는 뒤늦게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새로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 측정자료와 수사기록 분석이 중요해집니다.

검찰 단계에서 시작하는 사건은 경찰조사 동행 업무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필요한 업무 구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공판 대응 범위를 함께 검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사건기록 분석, 변호인 의견서, 추가 양형자료 정리, 필요 시 검사 조사 대응 등이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기소돼 정식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증거 검토와 공판 준비가 추가됩니다.

따라서 상담 과정에서는 ‘검찰까지’라는 표현보다 기소 이후 재판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판 대응이 기존 계약에 포함되는지 또는 별도 범위인지 확인하면 예상하지 못한 업무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검찰 송치 후 선임되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경찰조서와 객관자료를 먼저 대조해 추가 대응이 필요한 부분을 선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이미 이루어진 경찰조사를 없었던 것으로 가정하지 않고 현재 기록을 기준으로 대응합니다. 진술 내용과 측정자료, 블랙박스, 과거 전력을 비교한 뒤 사실관계 보완이 필요한 부분과 양형자료가 필요한 부분을 구분합니다. 기소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현재 적용 법정형과 사건의 개별 사정을 기준으로 공판 준비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검찰 송치 뒤 음주운전 변호사 선임 비용을 비교한다면 이미 끝난 경찰단계보다 앞으로 필요한 업무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기존 기록 검토와 검찰 의견서, 재판 대응의 포함 여부를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