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사건은 '대마 관련 사건'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묶여도 실제 처벌 규정은 행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서울본부세관 관련 조사에서 수입뿐 아니라 매매나 전달 정황까지 확인되는 상황이라면 각 행위를 분리해 적용 법조와 증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 사용 사건의 법정형만 알고 대응하면 사건의 실제 위험을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대마의 사용·소지와 제조·매매, 수입·수출을 서로 다른 형태의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 등 일정한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마 제조·매매 등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대마 수입·수출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규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출발점일 뿐 실제 처분과 선고는 범행 횟수, 수량, 역할, 고의, 전력과 양형자료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대마 매매나 알선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금전거래뿐 아니라 누가 물건을 구했고 누구에게 전달하기로 했는지, 대화 속에서 거래를 연결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단순히 지인을 소개했거나 연락처를 전달했다는 주장도 전체 대화와 실제 역할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물건을 전달했다가 유통 가담자로 의심받는 경우에는 대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대가를 받았는지, 반복적으로 관여했는지 등이 중요한 구분점이 될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 자신의 역할을 과장하거나 축소하기보다 객관자료에 맞춰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마 수입은 마약류관리법 제58조제1항제5호가 적용될 수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해외에서 물건이 발송되고 국내에서 매매가 예정됐던 사건이라면 수입과 유통 관여가 동시에 검토될 수 있습니다.

서울본부세관 관련 조사에서는 발송자와 국내 수취인의 관계, 주문·결제 자료, 전달 대상과의 통신내역을 순차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범죄 실행에 관한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증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매매나 수입의 역할뿐 아니라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실제 변화도 중요합니다. 대마 사용까지 있었던 경우 단약 치료와 검사, 생활환경 변화가 양형자료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대마초 매매·수입 사건에서 행위별 적용 법조를 구분한 뒤 양형조사, 단약병원 치료일지와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사건의 인정 범위에 맞춰 설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차별화된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은 경제적 기반, 생활 방식, 가족 지지, 치료 이력과 재활 의지를 종합해 재범위험을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합니다. 사용 혐의가 있다면 맞춤형 단약 일지를 함께 준비하고 검사결과와 검출 수치를 별도로 분석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 대신 객관적 평가와 양형조사를 통해 법정 제출 가능한 자료를 구성합니다.

대마의 매매·매매 유인·권유·알선 등은 마약류관리법 제3조제7호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관련 행위는 제59조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해외 수입 과정까지 관여했다면 제58조 적용 여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전달자가 대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거래를 연결했는지, 돈이나 다른 대가가 있었는지, 한 차례의 부탁인지 반복적인 역할인지 등을 확인합니다. 사용 사실도 인정된다면 검사결과와 투약량을 동일시하지 않고 초범·재범 여부, 단약 치료와 재범위험성평가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논리와 양형자료는 각각 다른 목적을 가지므로 분리해서 구성해야 합니다.

대마초 매매와 수입이 함께 문제 되는 사건은 적용 법률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사건 구조부터 정확히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비밀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