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건에서 유사강간 행위와 강간행위가 연속해서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 행위별로 죄명을 단순 합산해서는 안 됩니다. 행위가 하나의 연속된 범행인지, 별개의 범의와 시간 간격이 있었는지, 피해자 진술이 각 행위를 구분해 설명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죄수관계는 적용 법조와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 정리가 우선입니다.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형법 제297조의2의 유사강간죄는 법률이 정한 형태의 삽입행위를 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두 범죄 모두 폭행·협박이 요구되지만 행위 유형이 다릅니다.

업로드된 형법 논점 자료는 유사강간행위를 하다가 강간으로 나아간 경우 포괄하여 강간죄 관계를 검토하는 법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행위 사이의 시간 간격, 장소 변화, 새로운 폭행·협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폭행·협박 아래 행위가 끊김 없이 이어졌는지, 일단 범행이 종료된 뒤 다시 새로운 의사로 행동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행위를 진술했다면 각 행위의 순서와 지속시간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모든 행위를 부인하는 경우에도 다음 항목은 분리해서 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신체접촉 자체가 있었는지

• 접촉의 종류와 순서

•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한 시점

•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는 주장

• 행위가 중단된 이유

• 사건 직후 대화와 행동

• 당시 피의자가 상대방의 의사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합의된 관계였다”는 표현만 반복하면 각 행위에 대한 설명이 빠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세부 내용을 맞추려 하면 이후 확보되는 자료와 충돌할 위험이 있습니다.

감정서나 진료기록은 신체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이지만 모든 행위의 동의 여부를 직접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기록도 마찬가지로 일부 메시지만이 아니라 사건 전후 전체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CCTV가 내부 행위를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출입시간, 동행 여부, 사건 후 각자의 이동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시각과 택시 호출기록을 결합하면 진술에서 말한 시간대가 맞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유사강간과 강간이 함께 주장된 사건에서 행위 순서, 범의의 연속성, 폭행·협박의 반복 여부를 분리해 적용 죄명과 조사 진술을 정리합니다.

순서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핵심 행위에 관한 진술이 유지되는지, 시간 경과나 조사 방식으로 설명 가능한 차이인지, 객관자료와 충돌하는지를 종합합니다.

범죄의 수와 관계는 행위가 하나의 과정인지 별개의 범행인지에 따라 법적으로 판단됩니다. 행위 수만큼 법정형을 단순 합산하는 방식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행위가 주장되는 사건일수록 하나의 결론으로 뭉치지 말고 각 행위의 시작과 종료를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