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에서 말한 내용과 조서에 적힌 문장이 미묘하게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사강간 사건은 신체접촉의 종류, 상대방 반응, 폭행·협박 여부에 따라 죄명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어 하나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서명하기 전에 조서 전체를 읽고 사실과 다른 부분의 수정·추가를 요청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피의자의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고 조서를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피의자가 증감이나 변경을 요청하면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조사가 길었다는 이유로 요약 부분만 확인하거나 수사관의 설명만 듣고 서명해서는 안 됩니다. 질문과 답변이 어떤 순서로 정리되었는지 직접 읽어야 합니다.

유사강간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표현의 차이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와 “동의했다”

• “팔을 잡았다”와 “움직이지 못하게 눌렀다”

• “기억나지 않는다”와 “그런 사실이 없다”

• “신체접촉이 있었다”와 “법률상 삽입행위가 있었다”

• “사과했다”와 “범행을 인정했다”

• “다른 사람이 현장에 있었다”와 “함께 범행했다”

수사관이 법률적 표현으로 정리했더라도 자신이 실제로 말한 취지와 다르면 구체적으로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미 작성된 조서를 임의로 고칠 수는 없지만 다음 조사나 의견서를 통해 사실과 다른 부분을 명확히 지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왜 처음에는 수정하지 않았는지 질문받을 수 있으므로 오류를 발견한 시점과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조사 직후 기억이 생생할 때 질문 내용, 답변 취지, 수정하지 못한 부분을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서 원문과 대조한 뒤 객관자료를 첨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 모든 페이지를 직접 읽었는가

• 시간과 장소가 정확한가

• 행동의 주체가 바뀌지 않았는가

• “동의”, “강제”, “공모” 같은 평가가 임의로 추가되지 않았는가

• 기억나지 않는 부분이 확정적으로 적히지 않았는가

• 수정 요청한 내용이 조서에 반영됐는가

• 서명 전 변호인 의견을 확인했는가

법률사무소 니케는 유사강간 조사 조서에서 사실 진술과 수사기관의 법적 평가를 구분하고 표현이 달라진 부분을 찾아 추가 조사나 의견서에서 바로잡을 방향을 정리합니다.

조서 확인은 형식적인 마무리 절차가 아닙니다. 첫 진술의 의미를 정확히 남기는 마지막 단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