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이나 디지털 포렌식 일정을 미리 통지받지 못했다고 해서 모든 집행이 곧바로 위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여권자가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거나 급속을 요하는 사정이 있었다면 사전 통지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지가 없었다는 사실만 주장하기보다 수사기관이 어떤 이유로 통지를 생략했는지, 실제 참여 기회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22조는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미리 집행 일시와 장소를 참여권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했거나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를 둡니다. 이 규정은 제219조를 통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도 준용됩니다.

통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자료가 필요합니다.

• 경찰이 보낸 문자나 전화 기록

• 출석요구서 또는 포렌식 안내서

• 참여 포기서 작성 여부

• 변호인 선임계 제출 시점

• 포렌식 시작·종료 시각

• 급속한 집행이 필요했다는 설명

• 추가 선별 절차가 남아 있는지 여부

연락 시점이 너무 늦어 실제 참여가 불가능했다면 그 사정을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연락받은 시각과 집행 예정 시각, 이동에 필요한 시간, 일정 조정을 요청했는지, 수사기관이 어떤 답변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하루 전에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포렌식 준비 상황, 증거 훼손 우려, 참여권자의 기존 의사표시 등 사건별 사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절차상 통지 문제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 여부는 구분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행위를 처벌하며,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통지 절차에 문제가 있더라도 촬영물의 존재, 촬영 경위, 동의 여부는 별도로 수사됩니다. 반대로 통지가 적법했다고 해서 촬영물이 곧바로 범죄 증거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일의 생성자, 원본 여부, 촬영 대상과 구도를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포렌식 통지 시각과 실제 집행 일정을 통화내역·문자·참여기록으로 복원하고, 참여 기회가 형식에 그치지 않았는지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통지 문제만으로 결과를 보장하지 않고, 포렌식에서 선별된 촬영물의 성격과 영장 관련성도 함께 확인합니다. 이미 참여 기회를 놓쳤다면 추가 선별이나 복제 과정이 남았는지 확인하고, 첫 조사 전에 절차상 이의와 실체적 의견을 구분해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통지를 받지 못했을 때에는 다음 행동이 필요합니다.

압수수색 통지 문제는 ‘연락이 없었다’는 한 문장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통지가 생략된 사유와 실제 참여 가능성, 포렌식 진행 범위를 자료로 특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