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판결 전 조사 요청을 받은 뒤 양형자료를 다시 분류하는 절차

성범죄 칼럼

성범죄 판결 전 조사 요청을 받은 뒤 양형자료를 다시 분류하는 절차

성범죄 판결 전 조사 요청을 받았다면 개인이 준비한 평가서와 법원이 요구한 조사 자료를 섞지 않아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는 참고 자료로 출처와 범위를 밝히고, 조사 질문에 맞춰 생활환경과 개입 기록을 별도로 정리합니다.

1.조사 제도의 공식 근거
2.제출본 정리 순서
3.사건별 대응 구조
4.관련 Q&A
5.개인 평가 결과가 조사 결론을 대신할 수 있나요?

조사 제도의 공식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2026년 2월 1일 시행 법령으로, 법원이 형법상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관찰소장에게 피고인의 인격·환경 등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개인 평가와 공적 판결 전 조사의 주체가 다르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작성 주체	핵심 내용
판결 전 조사	보호관찰소	인격·환경·처우 관련 사항
N-SORA 결과	평가 수행 주체	성·마약·폭력·성향 수치
양형 보조자료	당사자·기관	상담·교육·생활 기록

제출본 정리 순서

첫째, 조사 요청서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둘째,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평가일과 객관적 수치를 표시합니다. 셋째, 반성문·탄원서·상담 기록이 어떤 사실을 보조하는지 색인으로 연결합니다.

사건별 대응 구조

법률사무소 니케는 판결 전 조사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작성 주체를 구분해 자료의 역할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