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을 준비한다고 해서 무조건 혐의를 인정하거나 사실과 다른 반성자료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무조건 인정해야 반성으로 본다’거나 ‘무조건 다투면 양형에 불리하다’는 식으로 단순화하면 안 됩니다. 이 유형은 질문 하나에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하기보다 파일의 실제 지배, 사용자 인식, 수사절차를 순서대로 나누어 답해야 정확합니다.

•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 포렌식이나 계정 기록에서는 어떤 자료가 중요하나요?

• 첫 경찰조사 전에 피해야 할 행동이 있나요?

•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2026년 시행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의 일반 양형인자로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적 수사협조 등을 감경 측 요소로 제시합니다. 다만 이 요소는 혐의 성립 여부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며, 사실관계에 맞는 태도와 객관적 행동으로 평가됩니다. ‘무조건 인정해야 반성으로 본다’거나 ‘무조건 다투면 양형에 불리하다’는 식으로 단순화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다툴 사실이 있는 사건에서는 객관자료에 따라 혐의를 다투면서도 절차에 성실히 협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범행 경위를 축소하거나 피해를 가볍게 표현하는 내용은 진지한 반성과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핵심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사기관 출석과 제출 요구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 허위진술이나 자료 조작이 있었는지

• 범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성찰한 자료가 있는지

• 동종 전력과 재범 위험 관련 생활상 변화

첫 경찰조사 전에 인정할 사실, 기억이 불분명한 사실, 객관자료와 다른 부분을 구분해 진술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협조를 위해 증거를 임의로 재생·가공해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요구받은 범위와 절차에 맞춰 대응해야 합니다.

문제 파일을 임의로 삭제·이동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나 파일 전송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맞추려는 행동은 2차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를 보존하고 수사기관이 특정한 자료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양형위원회의 일반 양형인자와 수사협조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제시한 한두 개의 화면 캡처만 보고 전체 사실을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 출석과 제출 요구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허위진술이나 자료 조작이 있었는지을 먼저 확인하고, 이어 범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성찰한 자료가 있는지, 동종 전력과 재범 위험 관련 생활상 변화을 대조하면 취득·보관·접근의 순서를 더 정확하게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진술서에는 확인된 사실과 기억에 의존하는 부분을 구분해 표시하고, 확인되지 않은 파일명이나 재생 횟수를 임의로 만들어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사 연락 이후에는 기기의 시간설정, 계정 동기화, 자동정리 기능을 변경하지 않아야 기존 로그의 의미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평가가 필요한 부분은 객관자료가 확보된 뒤 판단하고, 피해자 또는 파일 제공자에게 직접 연락해 설명을 맞추려는 행동은 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청물소지 사건은 하나의 파일 존재와 형사책임 사이에 여러 사실단계가 있으므로, 각 단계가 실제 자료로 연결되는지 검토해야 경찰조사에서 불필요한 인정이나 과도한 부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의 일반 양형인자와 수사협조에 관한 진술은 ‘받았다’ 또는 ‘몰랐다’ 같은 짧은 결론보다 구체적 과정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 출석과 제출 요구에 어떻게 대응했는지과 동종 전력과 재범 위험 관련 생활상 변화을 먼저 맞추고, 그 사이 사용자가 실제로 클릭·재생·이동·삭제·공유 중 어떤 행동을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객관기록과 기억이 충돌하면 기록의 의미를 먼저 분석한 뒤 설명해야 하며, 수사기관이 제시하지 않은 파일까지 스스로 찾아 열어보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또 상대방과 대화를 맞추거나 계정을 정리하는 행동은 별도 의심을 만들 수 있으므로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국 첫 조사에서는 사실관계의 시간순서와 법률상 평가를 분리해 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수사기관 출석과 제출 요구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 허위진술이나 자료 조작이 있었는지

• 범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성찰한 자료가 있는지

• 동종 전력과 재범 위험 관련 생활상 변화

이 기준은 서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맞춰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파일 경로가 피의자 계정으로 보이더라도 자동생성 가능성이 있다면 생성 방식과 실제 접근기록이 보완되어야 하고, 반대로 인식 정황이 명확하다면 단순한 자동저장 주장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양형위원회의 일반 양형인자와 수사협조에 필요한 객관자료를 선별해 소지·시청·배포 등 행위를 구분하고, 경찰조사에서 불필요한 진술 번복이 생기지 않도록 쟁점별 설명을 준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불리한 기록을 숨기는 방식이 아니라 그 기록이 실제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파일별 타임라인, 계정 사용기록, 포렌식 추출경로를 나누어 진술서와 객관자료의 대응관계를 확인합니다.

진지한 반성과 수사협조는 사실관계에 맞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양형자료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