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건이 이미 재판 단계에 들어갔다면 변호사 비용을 판단할 때 경찰조사 대응과는 다른 업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의와 공모를 끝까지 다툴 사건인지, 일부 책임을 인정하면서 방조범이나 양형을 중심으로 다툴 것인지에 따라 증거와 의견서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합의나 공탁 등 피해 회복 노력도 건별로 검토해야 하지만, 이런 조치가 처벌을 자동으로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에서는 혐의에 관한 주장과 선처 자료가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구조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수정 기준을 통해 사기범죄의 유형과 특별·일반 양형인자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 범행 방식, 피해 회복, 범행 후 정황 등은 사건별 양형 판단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형을 자동으로 결정하는 계산표가 아닙니다. 같은 현금수거책 사건이어도 실제 취득한 이익, 반복 횟수, 조직 내 위치, 피해 회복, 재범 위험과 생활 기반에 따라 제출해야 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가능 여부는 사건 전략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고의를 부인하면서도 법원이 달리 판단할 경우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피해 회복과 생활계획을 설명하는 구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이나 합의 과정에서 작성한 문구가 범행 전체를 인정한 것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주장 체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임의로 연락하거나 결과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도 안 됩니다.

• 경찰·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 계좌·GPS·CCTV 자료

• 공범 진술과 본인 진술의 차이

• 피해자별 피해 규모와 회복 상태

• 실제 취득한 보수 또는 이익

• 재범 방지를 위한 생활계획

• 안정적인 직업·주거·가족관계 자료

첫 공판 이전 기록검토부터 필요한지, 증인신문이 예상되는지, 공범 진술을 반박해야 하는지, 피해자별 양형자료가 필요한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히 “재판 사건은 얼마인가요”라고 묻는 것보다 현재 공판 횟수와 기록량을 알려야 실제 업무 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재판 단계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무죄·방조범·양형이라는 대응 축을 구분한 뒤 기존 조서와 포렌식 결과, 피해 건별 자료를 대조해 서로 모순되지 않는 변론 구조를 정리합니다. 형사전담팀은 고의를 다투는 경우 인지 시점과 진술 신빙성을 중심으로 디지털 자료를 분석하고, 책임을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공탁·재범위험성평가와 생활계획을 양형자료로 체계화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모든 대응 수단을 한 사건에 넣기보다 실제 쟁점에 필요한 자료를 선별합니다.

합의 또는 공탁은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로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지만 처벌 여부를 자동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으로 수사와 재판이 종료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 회복은 혐의 성립과 구분해 접근해야 하며 실제 책임 범위와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진행해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기망행위와 고의, 공동가담 관계 등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공탁했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범죄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에서는 피해 회복과 범행 후 정황이 양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책임을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실제 피해 회복 노력을 객관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일부 피해만 회복된 상태인지,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과 전체 피해액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무죄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의 취지를 법적 주장과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합니다. 재판 단계의 변호사 업무 역시 이러한 증거와 양형자료 준비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사건 기록 전체를 바탕으로 전략을 정해야 합니다. 비용 확인 전 공판 진행 상황과 주장하려는 방향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면 필요한 업무 범위를 판단하기 쉬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