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불법촬영 압수수색이 집행됐다면 먼저 영장에 야간집행이 가능한 취지가 기재돼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야간에 시작됐다는 사실만으로 집행이 위법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장소의 성격과 집행 시작 시각, 영장 내용, 현장 참여 절차를 종합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25조는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다는 기재가 없으면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타인의 주거 등 일정한 장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야간집행 기재 여부가 핵심 확인 요소입니다.

야간집행이 문제 되면 당시 시각을 추측으로 작성하지 말고 공동현관 기록, CCTV, 문자, 통화내역, 수사관 방문 알림 등을 이용해 객관화해야 합니다.

주거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확보한 행위와 이후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한 행위는 시간과 장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주거 진입 단계의 야간집행 문제와 포렌식 선별 단계의 참여권·관련성 문제를 구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야간에 휴대전화가 압수됐더라도 실제 데이터 복제와 선별은 다른 날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거 수색의 적법성뿐 아니라 포렌식 통지, 검색 범위, 선별목록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수사기관은 촬영물의 신속한 확보와 유포 가능성 등을 고려해 휴대전화와 저장매체를 주요 증거로 볼 수 있지만, 수사의 필요성이 영장과 절차를 생략할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상 문제를 검토하는 동시에 다음 실체 쟁점도 준비해야 합니다.

• 압수된 영상이 실제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인지

•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인지

• 사건 당시 기기 사용자가 누구인지

• 원본 촬영물인지 전달받은 파일인지

• 전송·게시·백업이 이뤄졌는지

• 반복 촬영으로 평가될 자료가 있는지

• 영장을 처음 본 시각

• 수사관이 현장에 들어온 방법

• 야간집행 문구를 확인했는지

• 집행 과정에 참여한 사람

• 열거나 확인한 방과 보관함

• 압수된 휴대전화와 저장매체

• 현장에서 잠금 해제나 파일 검색을 했는지

• 압수목록을 받은 시각

• 수사관의 설명 중 기억나는 표현

현장 상황을 휴대전화로 추가 촬영할 수 없었다면 곧바로 그 이유를 문제 삼기보다 가족이나 동거인의 기억, 건물 출입기록과 문서로 보완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야간에 진행된 불법촬영 압수수색의 출입 시각, 영장상 야간집행 문구, 압수품과 현장 참여자를 자료별로 정리해 절차상 쟁점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절차상 이의와 촬영물 분석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야간집행 문제가 인정될 가능성만 강조하지 않고, 압수된 각 파일의 촬영 대상과 생성 주체, 영장 범죄기간과의 관련성을 살펴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툴 방향을 마련합니다.

제125조는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타인의 주거 등 장소에 들어가는 상황을 중심으로 규정합니다. 낮에 적법하게 진입해 집행이 계속된 것인지, 중단 후 야간에 다시 들어온 것인지, 포렌식이 별도 장소에서 진행됐는지에 따라 검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작과 중단, 재개 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야간 압수수색 사건에서는 시각 하나만 문제 삼기보다 영장 내용, 장소 진입, 기기 압수와 후속 포렌식을 단계별로 나눠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