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가 검찰에 송치된 뒤 재범 방지 교육을 시작한다면 교육명보다 대상 적합성, 참여 기록, 평가 이후 계획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에서 드러난 요인과 교육 내용이 연결되어야 단순 수강확인서를 넘어선 자료가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는 2025년 10월 1일 시행 법령으로, 성폭력범죄에 대한 형의 선고와 보호관찰·수강명령·이수명령의 병과를 규정합니다. 검찰송치 단계에서 개인이 시작한 민간 교육은 법원이 명한 수강·이수명령과 다른 자료이므로 같은 명칭으로 적지 않아야 합니다.

• 사건 유형과 교육 내용이 관련되는지 확인합니다.

• 기관명·교육명·기간·출석 방식이 문서에 표시되는지 봅니다.

• 사전검사와 종결평가가 있다면 도구를 구분합니다.

•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중 어떤 요인을 다루는지 연결합니다.

• 재범위험성평가 이후 후속 계획이 실제 일정으로 정리됐는지 점검합니다.

객관적 수치와 출석 기록, 과제 수행, 후속 상담을 시간순으로 놓으면 재범 방지 계획의 실행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은 교육에서 배운 내용을 그대로 옮기지 말고 행동 변화만 설명하며, 탄원서는 주변에서 관찰한 범위만 보조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자발적 교육과 법정 명령을 구별하고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에 맞는 이행 자료를 정리합니다.

시작 시점을 숨기지 않고 실제 참여와 지속 계획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늦게 시작한 사실을 과장된 효과 표현으로 덮지 않아야 합니다.

교육 제공 주체, 본인 참여 확인, 과정 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와의 관련성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범 방지 교육은 명칭이 아니라 평가 요인에 맞춘 실행으로 판단됩니다. 확인 가능한 과정 기록을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