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단순 음주운전 사건과 같은 기준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을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 혐의 외에 교통사고 처리, 인적 피해 여부, 사고 당시 운전 상태와 추가 적용 법률을 검토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 노력도 양형과 관련하여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동반 사건은 적용 혐의와 처리해야 할 업무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의 위험운전치사상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고, 위험운전치사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음주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죄가 자동으로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등 법률상 요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고가 없는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와 측정 과정, 과거 전력 등이 중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사고 사건에서는 블랙박스, 사고현장 자료, 피해자의 상해 정도, 보험처리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 역시 음주운전 자체와 사고 발생 경위를 각각 확인할 수 있으므로 조사 준비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가 여러 개라면 의견서와 양형자료도 그 구조에 맞게 정리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사고 사건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볼 때는 단순 음주운전 사건의 계약 조건을 그대로 비교하기보다 어떤 혐의와 절차를 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에서는 피해 회복과 합의가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음주운전 혐의나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 절차와 형사책임 판단은 구분해야 하며 무리하게 결과를 장담해서도 안 됩니다. 합의 여부뿐만 아니라 보험 처리, 치료 경과, 사고 후 조치와 전체 사건경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인적 피해가 없는 단순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피해자 합의를 일반적인 선처 수단처럼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고 동반 사건이라면 음주운전 혐의만 계약대상인지 교통사고 관련 혐의까지 함께 담당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피해자 측과의 의사소통이나 피해 회복 절차에 대한 조력 범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 예상되는 경우 공판 대응까지 포함되는지, 면허 행정처분은 별도로 진행되는지 역시 계약에서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사고가 동반된 음주운전 사건에서 음주수치만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 과정과 인적 피해, 적용 가능 혐의를 함께 구조화하여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사고 자료와 의료자료, 보험 처리 상황 등을 형사사건의 쟁점과 연결해 확인하고 피해 회복이 필요한 사건에서는 해당 절차가 양형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구분하여 준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고 피해에 대한 회복과 음주운전에 대한 국가의 형사처벌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합의는 사고 동반 사건의 양형에서 고려될 가능성이 있지만 음주운전 자체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가 함께 발생했다면 변호사 선임 비용 자체보다 먼저 음주운전 외에 어떤 혐의까지 사건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