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건에서는 변호사 선임 비용과 함께 언제 선임할 것인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사건 초기라고 무조건 선임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재판 직전에 선임해도 항상 같은 대응이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경찰조사 전에 정리할 사항, 검찰 송치 후 검토할 사항, 기소 후 재판에서 확인할 자료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사건에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 언제인지부터 파악하면 불필요하게 절차를 넓히지 않고 필요한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치나 측정 과정에 다툼이 있거나 사고·재범·측정거부처럼 추가 쟁점이 있다면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검토할 필요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검찰과 재판 과정에서도 사건 경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기억이 불확실한 내용을 단정적으로 말하거나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추측해서 진술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사실관계가 비교적 명확하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할지 상담한 뒤 선임 범위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송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법률조력이 의미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경찰 수사내용을 바탕으로 사건을 다시 검토하고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필요한 경우 사실관계나 법적 쟁점을 정리한 의견서 또는 양형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조사 전에 확보할 수 있었던 현장자료가 시간이 지나 사라지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료 보존이 중요한 사건이라면 가능한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소 후에는 공소사실과 검사가 제출하려는 증거를 확인하고 방어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은 일정한 요건 아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증거개시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단계에서는 수사 때보다 사건기록 검토의 비중이 커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어떤 사실이 공소사실에 포함되었는지와 과거 전력이 어떻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한 뒤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시간대별 사실관계 정리

• 음주측정 결과 확인

• 사고·전력·측정거부 여부 확인

• 조사 참여 필요성 판단

• 경찰수사 내용 확인

• 추가 의견 제출 필요성 검토

• 양형자료 준비

• 공소사실 확인

• 증거기록 검토

• 공판 대응 방향 결정

• 재판 제출자료 정리

선임 비용 역시 이 가운데 어떤 단계부터 어디까지 맡기는지에 따라 계약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음주운전 사건을 상담할 때 현재 절차부터 확인하고 이미 지난 단계와 앞으로 대응할 단계를 구분하여 필요한 업무를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경찰조사 전이라면 진술과 객관자료를 중심으로, 검찰단계라면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쟁점과 자료를 중심으로, 재판단계라면 공소사실과 증거관계를 중심으로 사건을 분석합니다. 선임 시점이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예단하기보다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자료와 남은 절차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음주운전 변호사 선임 비용을 알아볼 때는 견적부터 비교하기보다 지금 어느 단계에 있으며 어떤 업무가 아직 남아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