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연루 전문변호사를 알아보고 있다면 경력이나 상담 방식만 볼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건에서 공동정범과 방조범 중 무엇이 실제 쟁점인지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금수거책, 전달책, 인출책, 계좌책은 각각 역할이 다르고 같은 명칭 안에서도 범죄 인식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단순히 “몰랐다”는 말을 반복하는 사건인지, 기능적 행위지배의 부재를 객관자료로 다툴 사건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에서는 공동가공의 의사와 범행 실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고, 형법 제32조 종범에서는 타인의 범행 실행을 돕는 행위와 그에 필요한 고의가 문제 됩니다. 종범으로 인정되면 법률상 정범보다 형을 감경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돼 지급정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형사책임 판단과는 구분되는 금융 절차입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의 2026년 현행 규정에는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이 지급정지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등을 금융회사에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가 규정돼 있습니다. 또한 지급정지 종료에 관해서도 피해구제 신청 취소, 수사기관의 요청 철회 또는 일정한 수사기관 확인 등의 사유를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좌 정지 사건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면 계좌를 바로 풀 수 있는가”라는 질문보다 자신 명의 계좌가 왜 범행에 이용됐고 그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지급정지·환급 제도를 피의자의 형사방어 수단처럼 접근해서도 안 됩니다.

상담에서는 최소한 다음 질문에 대해 사건자료를 근거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현행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사건의 핵심 법적 평가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한 선처자료만 준비하거나 반대로 객관자료와 충돌하는 전면 부인을 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에서 역할 명칭보다 실제 지시 내용과 이동 동선, 계좌 흐름을 분석해 공동정범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는지 또는 제한적인 지원행위였는지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휴대폰 포렌식과 GPS 분석을 활용해 피의자가 어느 지시까지 수행했고 어떤 결정에는 참여하지 않았는지 구체적으로 나눕니다. 계좌 정지가 함께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의 절차와 형사수사 자료를 서로 혼동하지 않고 각각 필요한 사실을 정리합니다. 상담 단계부터 자신의 사건에서 무엇을 부인하고 무엇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지 구분하면 이후 진술이 반복해서 바뀌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질문이지만 자료를 보기 전에 결과를 단정하는 답변보다는 어떤 자료가 있어야 무죄 논리를 검토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구인 과정, 업무 설명, 보수, 담당자의 신분, 실제 지시, 범죄 가능성을 처음 의심한 시점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정범이 문제라면 범죄 실행을 공동으로 지배했다고 볼 자료가 있는지, 방조가 문제라면 정범의 범죄를 돕는다는 인식이 어느 정도였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담 전에 자신의 휴대폰 대화와 계좌자료를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하고 경찰 출석요구서 또는 조사받은 혐의 내용을 확인해 두면 사건에 맞는 법적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 선택에서는 추상적인 결과 예측보다 현재 증거로 어떤 법적 쟁점을 다툴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