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적 합성물을 전송하거나 판매한 과정에서 돈이 오갔다면 영리목적 유포 혐의를 검토해야 합니다. 돈을 받은 모든 사정이 자동으로 같은 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유료 회원 모집이나 이용 대금과 전송 행위가 연결됐다면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익금의 크기뿐 아니라 행위를 시작할 때 어떤 경제적 목적이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계좌 흐름과 플랫폼 기록을 따로 검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확인하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같은 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자에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정합니다. 일반적인 제작·유포 조항의 징역형 상한과 달리, 영리목적 가중 규정에는 법정형의 하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어떤 이익을 얻으려 했는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어떤 제공 행위를 했는지가 중요한 심리 대상이 됩니다.

이 조항을 검토할 때 ‘돈을 받았느냐’와 ‘영리를 목적으로 했느냐’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수익이 실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영리 목적을 보여주는 자료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용도로 입금된 돈을 무조건 합성물 판매 대금이라고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특정 기간의 송금 내역과 구매자 모집 메시지, 유료방 운영 방식을 서로 대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금액이 한 계좌로 입금됐다는 사실만으로 판매 횟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건의 계약에 여러 차례 이체가 있었을 수도 있고, 관련 없는 거래가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매출과 이익을 구분하는 문제도 생깁니다. 다만 금액이 작다는 사정만으로 영리목적을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 거래의 실질을 설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합성물 제작자, 판매 글 작성자, 결제를 받은 사람, 파일 전송자 사이에 역할이 나뉘었다면 각자가 어떤 행위에 가담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지휘자를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정 접근 기록, 정산 약속, 콘텐츠 전달 시각, 지시 메시지를 맞춰 보아야 역할이 드러납니다. 공모 여부를 다투는 경우도 단순히 서로 아는 사이라는 관계보다 구체적인 의사 연락과 실행 행위가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과학수사대응팀은 합성물 전송기록과 거래내역의 시간대를 대조해 실제 유료 제공 범위를 확인하고, 과도하게 연결된 혐의가 있는지 경찰 단계부터 살핍니다.

수사 과정에서 한 가지 자료가 여러 혐의를 동시에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같은 파일의 제작, 유포, 수익 발생은 실제로 다른 시점에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순서를 보존한 표기가 유용합니다. 일부 행위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모든 거래를 관련 범행으로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무심코 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객관적 기록과 명백히 배치되는 부인은 이후 다른 진술의 신빙성까지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양형 문제도 거래별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논의해야 합니다. 인정되는 행위가 있다면 피해자의 손해와 회복 노력, 재범 위험을 낮추기 위한 조치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하여 거래를 무마하려 하거나 단순 반환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합법적인 대리 절차와 혐의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절차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갖습니다.

특히 플랫폼에 기록된 숫자가 실제 판매 실적을 의미하는지 따져야 합니다. 열람 수, 다운로드 수, 접속 수와 결제 건수는 서로 다르고, 동일 이용자의 반복 활동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한 수치를 그대로 거래 횟수라고 인정하기 전에 그 수치가 무엇을 계산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영리목적 사건은 전송 기록과 자금 흐름이 만나는 지점에서 책임 범위가 정해집니다. 금전의 규모만 보고 결론을 서두르면 실제 역할과 다른 책임까지 떠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