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송이 실패한 딥페이크 합성물도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을까
성적 딥페이크 영상을 보내려 했지만 전송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경우, 유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곧바로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현행법은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머릿속으로 계획한 단계와 실행에 착수한 단계는 구별해야 합니다. 실패한 전송이라는 설명이 어떤 기술적 사실을 뜻하는지부터 명확히 해야 합니다.
- 1.메시지 전송이 실패하면 딥페이크 유포죄는 무조건 성립하지 않나요?
- 2.성적 합성물 제작을 시작했지만 완성 파일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 3.전송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 저장된 발송 기록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 4.미수 혐의가 제기됐을 때 첫 경찰조사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5.실행 단계가 불분명한 사건의 확인 순서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같은 법 제14조의2에 따른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제작·반포 행위가 끝까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면 별도로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실패한 파일 업로드 기록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미수범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송 과정에서 무엇이 실제로 일어났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화창에 파일을 첨부만 했는지, 발송 버튼까지 눌렀는지, 서버가 전송을 거부했는지, 수신자가 접근할 수 없었던 것인지 등 단계별 사실이 필요합니다. 성공 표시가 보이지 않는 경우에도 서버와 기기에 남은 기록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전송 실패를 주장하거나 반박할 때는 화면에 남은 한 줄의 문구보다 시스템이 어느 단계까지 작동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제작 과정에서도 미수 여부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도구 설치, 일반적인 프로그램 탐색, 구체적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행위는 그 성격이 같지 않습니다. 처벌대상이 되는 실행에 착수했는지 판단하려면 어떤 원본 자료를 사용했는지, 실제 작업을 시작했는지, 결과물의 성격이 어느 단계까지 형성됐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사용 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모든 편집 시도를 성적 허위영상물 제작 미수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형법상 미수범에 대한 판단은 객관적인 행위의 진행 정도와 범죄의 구성요건을 함께 고려합니다. AI 프로그램을 실행했지만 어떤 입력도 하지 않은 상황과 특정인의 얼굴을 이용한 성적 합성을 실제로 진행한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최종 파일이 남아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작업 과정을 추측해서 지워버려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자료의 실체를 기준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 구분 | 확인되는 사실 | 법적 검토의 중심 |
| 아이디어 단계 | 대화나 구상만 존재 | 실행의 착수 여부 |
| 합성 작업 중 | 입력·작업·생성 흔적 | 제작행위의 진행 정도 |
| 전송 시도 | 첨부·발송 기록 | 제공행위의 착수 여부 |
| 전송 완료 | 수신·접근 가능한 기록 | 완성된 제공행위인지 |
로그에 ‘전송 요청’이 남아 있는 것과 다른 계정에 자료가 도달한 것은 서로 다른 사실일 수 있습니다. 접속이 중단됐거나 서비스가 오류를 표시한 경우에도 일부 데이터는 기록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파일이 무엇인지, 실제로 어느 계정에 연결됐는지, 상대방이 열람 가능했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전송 시도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 이후 단계에 대한 설명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은 허위영상물의 제공 행위 자체를 규정하고 미수범도 처벌하므로 수신자가 화면을 열어 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대응을 끝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열람 여부, 접근 가능 여부, 실제 전송의 완료 여부를 각각 살펴야 합니다. 디지털 기록이 불완전한 경우에는 추측으로 기술적 과정을 설명하지 말고 확인된 로그의 의미를 따져야 합니다.
행동의 시작과 종료 시점을 자료에 맞춰 설명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문제가 된 파일의 존재, 앱의 작업 상태, 발송 요청 내역, 오류 메시지가 서로 다른 시각에 기록될 수 있으므로 시간표로 정리하면 좋습니다. 다만 준비 과정에서 파일이나 대화 기록을 지우거나 상대방에게 기록 삭제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자료 훼손과 피해자 접촉은 새로운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합성 작업 및 전송 시도의 단계별 로그를 검토해 기수와 미수의 구별이 필요한 부분을 정리하고, 경찰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핍니다.
혐의를 전부 부인할지 여부는 실제 행위와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단계라고 보는 근거가 있다면 그 자료를 명확히 제시하고, 이미 진행한 행위가 확인된다면 그 범위를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설명해야 합니다. 전송 과정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이 어렵다면 원본 기록과 분석 결과를 토대로 법률적 주장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문제 되는 작업이 어떤 법률의 적용을 받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제작·반포에 관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제2항은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그러나 완성된 범죄와 미수범의 판단은 별도로 이루어지므로 법정형 숫자만 보고 죄의 성립 여부를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특히 사건 발생 시점이 법 개정 전후에 걸쳐 있다면 행위 당시 법률을 나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가 보여주는 것은 프로그램이 작동한 흔적일 수도 있고, 특정 사람이 실행을 지시한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두 층위를 혼동하면 제작자와 전송자의 책임이 뒤섞입니다. 범행의 결과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말보다 어느 단계까지 행위가 진행됐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미수 쟁점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