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적 영상을 직접 만들거나 올리지 않았어도 소지·저장·시청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휴대전화에 영상 흔적이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의식적인 시청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콘텐츠인지 알았는지, 해당 파일에 어떻게 접근했는지, 자동으로 생긴 기록과 직접 한 행동을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이 제시하는 화면 기록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조사 준비의 첫 단계입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은 해당 성적 허위영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신설된 조항으로, 제작과 전송을 직접 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수사에서는 영상의 법적 성격과 이용자의 구체적인 인식·행동을 따져야 합니다.

자동재생과 자발적 시청은 동일한 사실관계가 아닙니다. 채팅방에 처음 진입했는지, 내용을 알아본 뒤에도 계속 봤는지, 반복해서 재생했는지, 다운로드를 선택했는지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기록에 남은 재생 시간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으나 실제 사람이 화면을 주시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동이었다’는 말만으로 적극적인 열람 정황이 설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사실처럼 단정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기기에 보이는 파일은 사용자가 직접 저장한 자료일 수도 있고, 앱이 작동하는 과정에서 자동 생성한 임시 데이터일 수도 있습니다. 둘의 생성 원인을 구별하는 데에는 폴더 위치, 파일 생성·수정 시점, 앱 종류, 다운로드 이력, 파일을 열어 본 흔적 등이 활용됩니다. 특히 포렌식 보고서에 적힌 파일 경로가 사용자가 해당 폴더를 직접 열었다는 의미인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영상이 발견됐다’고 말하면 정확히 어떤 저장매체에서 무엇을 확인했다는 것인지 질문해야 합니다. 원본 파일이 있는지, 복제된 이미지인지, 캐시인지, 링크 미리보기인지에 따라 설명이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기술적 흔적을 무시하거나 일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흔적이 실제 행동을 어디까지 뒷받침하는지를 따져 보는 일입니다. 삭제나 초기화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책임에서는 행위에 대한 인식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콘텐츠의 제목이 모호했는지, 들어오기 전 화면에 설명이 있었는지, 다른 사람이 전송한 맥락이 어떠했는지 등은 인식 상태를 판단하는 정황이 됩니다. 다만 ‘몰랐다’는 설명 역시 전체 대화와 행동에 맞아야 합니다. 파일을 반복해 찾거나 특정 합성물을 요청한 기록이 있는데 우연히 눌렀다고만 진술하면 해명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때 정리할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접속한 방과 링크의 명칭, 접근 경로

• 자동재생·수동재생·다운로드 여부와 관련 기록

• 파일의 성격을 인식한 시점

• 당시의 다른 메시지와 행동 내역

• 사건 시점의 적용 법률과 개정일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영상 파일과 자동 생성 데이터의 차이를 검토하고, 의도적 소지·시청 여부가 불분명한 사건에서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 가능성을 우선 살핍니다.

진술서는 기술 용어를 늘어놓는 문서가 아닙니다. 자신이 실제로 수행한 행동을 시간순으로 설명하고, 본인이 모르는 기기 내부의 동작은 추정하지 않는 문서여야 합니다. 포렌식 과정에서 확보된 정보가 모든 맥락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므로, 전후 채팅과 사용 패턴을 함께 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조사 중 제시되는 화면이 불명확하다면 내용을 확인한 후 답변할 수 있으며,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계정 이름과 실제 사용자 사이에는 확인이 필요한 간격이 있습니다. 함께 사용하는 기기인지, 해당 시각 누가 접속했는지, 결제나 시청을 지시한 사람이 따로 있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자신의 계정이 사용됐다는 이유로 모든 기록이 자신의 행동이라고 단정해서도 안 되지만, 계정이 자신의 것이라는 사실 자체를 숨겨서도 안 됩니다. 로그인 위치·접속 기기·대화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지 살펴보면 진술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지점을 구체적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영상의 성격 자체가 다투어질 수도 있습니다. 화면에 등장한 자료가 법률이 정한 성적 허위영상물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재생기록만 놓고 시청 혐의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영상에 표시된 제목이나 썸네일이 실제 내용과 다를 수 있으며, 수사기관이 제시한 복제본과 당시 재생된 자료가 동일한지도 검토 대상입니다. 특히 문제 된 재생 시점이 2024년 10월 16일 이전이라면 행위 당시의 법률과 그 이후 개정된 법률을 구분해야 합니다.

시청 혐의에서는 무조건 시청 횟수를 줄여 설명하는 것보다 어떤 과정에서 재생이 발생했는지를 밝히는 쪽이 사실관계에 가깝습니다. 합법적인 대응은 디지털 흔적을 보존하고 그 의미를 충분히 검토하는 데서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