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딥페이크 시청이 처벌 대상이 된 시점은 2024년 10월 16일입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이뤄진 시청 행위를 새로 만들어진 시청죄로 소급해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 개정 후에도 같은 자료를 계속 소지하거나 다시 시청했다면 행위 시점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제작·유포와 시청은 적용되는 법률과 개정 전 규정이 달라 구분이 필요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을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흔히 처벌 법률의 소급 적용을 금지하는 원칙으로 설명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성폭력처벌법 개정 전에는 현재의 제14조의2 제4항과 같은 허위영상물 시청 처벌 규정이 없었습니다. 개정 전 단순 시청만을 근거로 개정 후 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 판단은 다른 범죄가 전혀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과는 다릅니다. 같은 시기에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행위가 있었다면 당시 시행되던 별도의 처벌 규정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처럼 다른 법률의 시청 처벌 대상인지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법률의 적용 시점은 실제 행위와 죄명별로 정리해야 정확합니다.

검색 기록에 2024년 이전 날짜가 남아 있더라도 그것이 마지막 이용 시점이라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 받은 파일을 나중에 다시 열었는지, 저장 상태가 계속 유지됐는지, 개정 전의 행위와 후속 행위가 무엇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형사책임과 관련된 시점은 콘텐츠가 만들어진 날이나 처음 인터넷에 올라온 날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확인 자료의 성격을 나눠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오래전에 저장한 자료가 현재 기기에 남아 있는 사정은 단순한 과거 시청과 구별됩니다. 보유 행위가 어느 시기에 존재했는지는 별도의 법적 평가가 필요합니다. 기록이 불완전하다면 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옛날 일'이라고 말하는 대신 실제로 확인되는 날짜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법 개정 전에 이미 저장한 파일을 그 뒤로 재생하지 않았다는 설명이 있다면, 최초 다운로드 시점과 개정 후 소지 상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시청에 관한 행위 시점만 다투면서 파일 보관 여부를 빠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특정 기기에 파일명이나 미리보기 흔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자료가 현재도 법률상 소지 대상인지 곧바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자료가 실제로 무엇인지, 누구의 관리 아래 있었는지, 저장·보관이 어떤 시기에 이뤄졌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래된 기기에서 새 기기로 자료가 이전된 사실이 있다면 그 경위도 사건의 시간표에 포함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몇 년 전 본 것 같다'는 식의 대답만 반복하면 법 시행 전후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이용했던 기기의 변경 시기나 계정 사용 기간, 당시 남아 있는 대화와 결제 내역 등을 통해 시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날짜가 기억나지 않는다면 명확한 사실과 추정하는 부분을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과학수사대응팀은 재생·저장 기록의 생성 시점과 법률 시행일을 대조해 개정 전 행위와 이후 행위를 구분하는 방식으로 초기 진술을 정리합니다.

소급처벌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라고 해서 자료를 임의로 정리하거나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원본 로그와 설명 자료를 보전한 상태에서 그 기록의 작성 시각과 실제 이용 시각이 동일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 적용 범위가 다툼의 대상이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근거가 될 수 있지만, 그 결론은 확인되는 행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딥페이크 관련 처벌 규정은 시간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사건을 검토할 때는 영상의 유행 시기가 아니라 본인이 했다고 문제되는 행위의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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