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시점은 보통 경찰 첫 조사 이후가 아니라 첫 진술의 방향이 정해지기 전입니다. 특히 현금수거책·전달책·인출책처럼 조직의 전체 구조를 모른 채 일부 업무만 수행했다면, 수사기관은 실제 행동뿐 아니라 언제 범죄 가능성을 인식했는지까지 확인합니다. 단순히 “알바인 줄 알았다”고 말하는 것보다 채용 경로, 업무 설명, 보수, 메신저 지시, 이동 동선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자신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되고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 등의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피의자는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받습니다. 즉 변호인 참여는 재판에 넘어간 뒤에만 의미가 있는 절차가 아니라 수사 초기부터 예정된 권리입니다.

보이스피싱에서는 첫 진술에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시키는 대로 했다”, “정확히는 몰랐지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와 같은 표현이 나오면 미필적 고의를 둘러싼 쟁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범행을 몰랐다는 주장만 반복하면서 객관자료와 맞지 않는 진술을 하면 신빙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나는 사실과 휴대전화·계좌·이동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구별해 진술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현재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등을 처벌하며,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법정형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부 역할을 담당한 경우에는 본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거짓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조직 전체 범행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현금을 한 차례 받아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결과를 미리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지시를 받았고, 범죄 구조를 얼마나 이해했으며, 다른 조직원과 범행에 관해 의사를 주고받았는지 등을 세분해야 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과 형법 제32조 방조범은 법적 평가가 다르고, 종범은 정범보다 형이 감경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찰 출석 전에는 기억나는 내용을 길게 암기하기보다 사건의 시간표를 작성하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언제 구인공고를 봤는지, 누구와 처음 연락했는지, 어떤 회사와 업무라고 들었는지, 첫 업무와 마지막 업무가 언제였는지, 이상함을 느낀 사건은 무엇이었는지를 순서대로 배치합니다.

그다음 휴대전화 메시지, 통화기록, 계좌입금, GPS 등과 대조해야 합니다. 기억과 기록이 다르다면 기록을 숨기거나 맞추려 하기보다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이미 휴대전화를 제출했다면 본인의 설명 역시 포렌식 결과와 비교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보이스피싱 사건의 채용 과정과 업무지시, GPS 이동기록, 앱 사용기록 등을 시간순으로 검토해 피의자의 범죄 인식 시점과 실제 역할을 구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고의 여부가 핵심인 사건에서 단순한 진술 준비만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자료와 삭제된 메신저 대화, 구인공고, 급여 약속, 위치기록을 서로 대조해 정상적인 업무로 받아들인 과정과 의심하기 시작한 시점을 나눕니다. 진술이 중요한 사건에서는 리얼리티 모니터링 방식으로 실제 경험에 기반한 진술인지 구조를 분석하고, 필요한 범위에서는 진술 타당성 자료도 함께 검토합니다. 이러한 작업은 “몰랐다”는 결론을 먼저 정해 놓는 것이 아니라 객관자료가 실제로 그 설명을 뒷받침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첫 조사 이후라고 해서 대응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미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와 다음 조사에서의 진술이 충돌하지 않도록 기존에 무엇을 말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피의자신문조서를 피의자가 열람하거나 읽어 들을 수 있게 하고, 실제 진술과 다르다면 증감·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조서와 객관자료를 함께 비교하는 작업이 우선입니다. 진술을 무리하게 바꾸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처음 조사 당시 질문의 취지를 잘못 이해했거나 기억이 불명확했던 부분, 이후 확보된 자료로 구체화할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을 언제 의심했는지는 미필적 고의 판단과 직결될 수 있어 시간순 설명이 중요합니다.

기소 여부와 처벌 수준은 역할, 가담기간, 피해 규모, 인식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사 횟수 자체보다 기존 진술을 그대로 둘 것인지, 추가 자료로 어느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경찰조사는 사건의 전체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를 받은 단계라면 혐의를 추측하기보다 수사기관이 파악한 역할과 자신이 보유한 기록부터 구분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