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벌금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위험성, 사고 여부 등 사건의 내용에 따라 징역형이 검토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법정형과 양형기준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행 교통범죄 양형기준은 음주운전을 수치별 유형으로 나누고 여러 감경·가중 요소를 함께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음주운전의 법정형을 정합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정형은 법률이 허용하는 처벌 범위를 의미합니다. 실제 사건에서 어느 형이 선택되고 어느 정도의 형량이 정해질지는 법정형 범위 안에서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살펴 결정됩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비슷한 수치의 사례 하나를 찾아 자신의 예상 결과로 그대로 대입하는 방식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26년 3월 30일 수정하고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한 교통범죄 양형기준은 음주운전을 0.03% 이상 0.08% 미만, 0.08% 이상 0.2% 미만, 0.2% 이상 및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낮은 경우를 감경 요소로,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와 동종 누범 등을 가중 요소로 제시합니다. 진지한 반성이나 형사처벌 전력 없음 역시 일반적인 참작 요소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표의 내용은 결과를 자동으로 결정하는 조건이 아닙니다. 실제 양형에서는 각 요소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 다른 요소와 어떻게 결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초범 사건에서는 “처음이니까 선처해 달라”는 한 문장보다 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인지를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 차량 이용 방식, 음주가 예정된 날의 이동 방법, 대리운전 또는 대중교통 이용 계획, 음주 습관을 바꾸기 위한 행동 등을 실제 생활과 맞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운전 경위 역시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차량을 언제부터 얼마나 운전했는지, 운전한 도로와 시간대는 어떠했는지, 단속 과정에서 다른 교통상 위험이 있었는지 등을 객관자료와 맞춰야 합니다. 블랙박스, 차량 이동기록, 결제내역 등 이미 존재하는 자료가 있다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로 불리한 사실을 숨기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양형위원회 기준에서도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는 불리한 요소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한 자료와 모순되는 설명을 만들기보다는 인정할 사실과 법적으로 검토할 부분을 구분하는 편이 안정적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초범 음주운전 처벌 사건에서도 수치와 운전 위험성, 전력 및 조사 전후의 자료를 분리해 양형 방향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단순한 반성문 중심의 대응보다 실제 사건의 불리한 요소와 유리하게 설명할 수 있는 요소를 먼저 구분합니다.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해 이미 실행하고 있는 조치와 앞으로 실행할 계획을 나누어 정리하고, 직업이나 가족관계 등의 생활자료는 사건과 관련성이 있을 때 선별하여 제출하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처음 형사절차를 경험하는 경우에는 조사 과정에서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채 불필요한 진술을 덧붙이는 경우도 있으므로 예상되는 핵심 질문을 미리 정리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의 법정형으로 징역과 벌금을 함께 규정하고 있으며, 고농도 사건일수록 법정형 자체도 높아집니다. 실제 형 선택에는 수치뿐 아니라 운전 위험과 전력 등 여러 요소가 영향을 미치므로 초범이라는 사정 하나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성의 태도는 고려될 수 있지만 문서의 양이 곧 평가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선 사실관계와 불리한 요소를 확인하고 그에 맞는 재범 방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실행한 조치와 장래 계획을 구분하면 제출 자료의 의미도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초범 사건에서도 수치와 실제 운전 위험을 먼저 확인한 뒤 그 사건에 필요한 자료만 준비해야 합니다. “처음 적발됐다”는 사실에만 기대기보다 조사와 양형을 각각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