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적발되면 벌금이나 징역 같은 형사처벌과 면허정지·면허취소 같은 행정처분이 각각 문제될 수 있습니다. 두 절차가 같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출발점으로 삼더라도 근거 법령과 처분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만 준비해서는 다른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특히 0.08% 이상 수치가 확인된 사건이라면 형사처벌과 함께 면허취소 기준을 동시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처벌의 핵심 규정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입니다.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0.03%, 0.08%, 0.2%를 경계로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반면 운전면허의 취소·정지는 도로교통법 제93조와 시행규칙 별표 28의 기준을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따라서 “벌금을 냈으니 사건이 모두 끝났다”거나 “면허취소를 다투면 형사처벌도 함께 취소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를 운전면허 취소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한편 형사법적으로는 0.08%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법정형이고,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같은 0.08%라는 수치가 형사절차에서는 법정형 구간의 경계로, 면허절차에서는 취소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기능하는 셈입니다.

운전면허가 업무에 필수적인 운전자라면 면허취소가 생계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직업상 운전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법정 취소기준이 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행정처분을 검토할 때는 다음과 같은 순서가 필요합니다.

•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확인

• 적용되는 별표 28 기준 확인

• 과거 음주운전 또는 면허처분 전력 확인

• 교통사고 발생 여부 확인

• 처분 통지 내용 확인

• 측정 또는 처분 절차상 구체적인 쟁점 확인

• 불복 절차를 검토할 실익이 있는지 판단

행정처분을 다투려는 경우에는 처분서가 언제 송달됐는지와 어떤 법적 근거가 기재되어 있는지도 보관해야 합니다.

면허를 유지해야 한다는 사정은 형사사건에서 제출하는 여러 자료 중 하나가 될 수 있지만, 형사처벌에 대한 대응 전체를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초범인지 재범인지, 음주수치가 어느 구간인지, 사고가 있었는지, 실제 운전거리가 어느 정도였는지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재범 사건이라면 과거 형 확정일부터 10년이라는 요건이 적용되는지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 적발 사건과 사람을 다치게 한 사건은 적용될 수 있는 범죄구조 자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면허 문제에만 집중해 형사사건 대응을 늦추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형사기록과 면허처분 자료를 별도로 분류해 각각 어떤 법령과 사실관계가 적용되는지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먼저 형사사건의 법정형과 재범 여부를 확인하고, 면허 부분에서는 측정수치와 처분기준·통지절차를 살펴봅니다. 두 절차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자료와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자료를 구분함으로써 경찰조사 준비와 행정처분 검토가 뒤섞이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아닙니다. 벌금은 형사사건에서 부과되는 형벌이고, 운전면허 취소는 별도의 행정처분입니다. 각각의 근거와 절차가 다르므로 벌금을 납부했다고 해서 면허취소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별표 28에서는 0.08% 이상을 취소 기준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경계 수치에서는 적용되는 행정처분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측정 시각과 절차에 실제 다툼이 있는 사건이라면 관련 기록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벌금·징역 문제와 운전면허 문제를 두 개의 절차로 나누어 보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