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을 벌금이나 징역 문제만으로 보면 대응의 절반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형사절차와 별도로 운전면허 정지·취소라는 행정처분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어떤 처분을 받는지와 면허가 언제 정지 또는 취소되는지는 서로 관련이 있지만 동일한 절차가 아니므로 각각의 일정과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절차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중심이 됩니다. 일반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의 법정형이 구분됩니다.

반면 면허에 관한 처분은 도로교통법 제93조와 그 하위 규정이 중심입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도로교통법 제93조는 시·도경찰청장이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행정안전부령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벌금형을 받았다고 면허가 유지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면허취소가 예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사건의 처벌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개정 내용에 따르면 2019년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면허처분 기준이 강화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구간이 정지처분 기준에 반영되고, 0.08% 이상 상태는 취소 기준에 반영되었습니다. 이후 시행규칙의 음주 관련 규정은 측정방해행위 등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정돼 왔습니다.

다만 실제 면허처분은 단순히 숫자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과거 전력이나 사고 등 별표의 구체적인 항목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분통지를 받았다면 해당 통지에 기재된 처분사유와 적용 근거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범죄 성립과 형량이 핵심이고, 행정절차에서는 면허처분의 근거와 처분 수준이 핵심입니다. 두 절차에서 같은 음주수치와 운전 사실이 사용되더라도 주장해야 할 법적 쟁점이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생계상 운전이 필요하다는 사정은 형사사건의 범죄 성립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면허 관련 불복절차나 양형자료를 검토할 때 생활관계의 한 요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사정을 모든 절차에서 동일한 논리로 반복하기보다 어느 절차의 어떤 판단과 연결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단속을 받은 뒤에는 다음 자료를 한곳에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음주측정 결과와 측정 시각

• 단속 또는 사고 발생 시각

• 경찰조사 출석 일정

• 면허 관련 통지서

• 이전 음주운전 전력

• 검찰 또는 법원에서 받은 서류

• 행정심판 등 불복을 검토한다면 처분을 안 날

특히 행정절차는 정해진 청구기간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형사사건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확인하겠다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음주운전 처벌 사건에서 형사절차와 면허 행정절차를 분리해 각 단계의 일정과 필요한 자료를 함께 관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경찰조사와 검찰 단계에 필요한 형사자료, 면허처분과 불복절차에 필요한 행정자료를 별도의 목록으로 정리합니다. 특히 직업상 운전 필요성이 큰 경우에도 그 사정만 강조하기보다 사건의 음주수치와 사고 여부, 전력 등을 먼저 확인한 뒤 실제로 행정적 구제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형사사건의 예상 결과만 기다리다가 행정절차의 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절차별 기준일을 확인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은 구별되는 절차입니다. 도로교통법은 형사처벌 조항과 운전면허 취소·정지 근거를 각각 두고 있습니다.

직업상 운전이 필요하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처분의 불복이나 양형 측면에서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지는 구체적 처분사유와 사건 내용을 기준으로 별도 검토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형사 결과와 면허 결과를 각각 예상해야 합니다. 두 절차의 일정과 자료를 처음부터 분리하는 것이 대응의 기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