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면 단순 음주운전 사건과 같은 구조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음주수치에 따른 도로교통법 위반뿐 아니라 사고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에 따라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 문제가 추가로 검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는 피해 정도와 사고 경위, 사고 이후 조치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라는 법정 기준을 중심으로 합니다. 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별도로 처벌합니다.

즉 사고가 났고 음주수치가 확인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위험운전치상죄가 기계적으로 성립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와 그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했는지가 법에서 정한 핵심 구성요건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제1항은 음주 또는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자체의 처벌도 검토될 수 있기 때문에 사고 사건에서는 적용 죄명과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치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사건 전체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차량의 진행 상태, 사고 전후 운전 모습, 제동이나 조향 과정, 운전자의 언행과 신체상태, 현장 영상 등이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블랙박스 영상이나 주변 CCTV 등 사고 당시 운전 상태를 보여줄 자료가 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의 조치도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구호조치를 했는지, 경찰에 신고하고 현장 조사에 어떻게 응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가 있는 음주운전 사건은 음주수치와 사고원인을 한 문장으로 섞기보다 음주 상태, 사고 발생 과정, 사고 이후 행동을 각각 나눠 분석하는 편이 좋습니다.

인적 피해가 있는 사건에서는 치료비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양형에서 고려될 가능성이 있지만 합의했다고 해서 범죄 자체가 없어지거나 처벌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합의를 서두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부담을 주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양형위원회 기준에서도 합의 시도 과정에서 별도의 피해를 야기한 경우를 불리한 요소로 보는 구조가 존재하므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적절한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첫째, 사고 자체를 보여주는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블랙박스와 사고 현장 사진, 보험사 접수자료 등이 대표적입니다.

둘째, 피해 정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진단 내용이나 치료 경과에 따라 사건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가벼운 사고였다”고 임의로 판단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셋째, 음주 관련 자료를 사고자료와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음주 종료 시각, 운전 시각과 측정 시각을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별개의 과제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회복은 이번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관한 문제이고 재범 방지는 향후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문제이므로 제출자료의 목적이 다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인적 피해가 발생한 음주운전 처벌 사건에서 음주수치, 정상 운전 곤란 여부, 사고원인과 피해 회복 과정을 서로 나누어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사고 영상과 측정자료를 먼저 대조하여 적용될 수 있는 죄명의 구조를 확인하고, 인적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치료 경과와 피해 회복 상황도 별도로 정리합니다. 위험운전치상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는 단순히 수치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사고 직전의 주행 모습과 운전자의 상태를 보여주는 객관자료를 살펴봅니다. 양형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피해 회복 자료와 음주 재범 방지 자료를 구분하여 각각의 의미가 드러나도록 구성합니다.

항상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사실과 음주수치 외에도 당시 운전상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합의만으로 음주운전이나 위험운전치상에 대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적 피해가 있는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이 양형상 고려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방식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다친 음주운전 사건은 단순 적발 사건보다 확인할 법적 쟁점이 많습니다. 음주 상태와 사고, 피해 회복을 각각 분리해 검토해야 전체적인 처벌 위험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