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은 경찰의 집중단속 대상이 되어 제작자뿐 아니라 유통·구매·소지·시청 행위까지 수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경찰청은 허위영상물 범죄 집중단속 결과를 공개하며 다수의 피의자를 검거한 바 있어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조사를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반대로 단속이 강화됐다는 사실 자체가 개별 사건의 유죄를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첫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수사기관이 특정한 행위와 자신의 디지털 기록을 하나씩 대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5년 4월 17일 ‘허위영상물 범죄 집중단속 결과’를 발표하며 약 7개월 동안 963명을 검거하고 5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료는 당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관련 수사가 제작자뿐 아니라 온라인 유통망 등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공식 수사자료입니다.

현재는 2024년 법 개정으로 소지·구입·저장·시청까지 처벌규정이 존재하고, 2025년부터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도 가능해졌기 때문에 적용 법조를 현행법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일정을 확인한 뒤 피의사실과 기본적인 혐의 내용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한 디지털 사건에서 기억에만 의존해 즉석에서 답변하면 이후 포렌식 결과와 어긋날 수 있습니다.

특히 제작·유포·소지·시청을 구분하지 않고 “제가 파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처럼 포괄적으로 답변하면 실제 행위보다 넓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삭제 사실 자체만으로 범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적인 파일 삭제인지, 사건 인지 후 증거를 없애기 위한 행동인지 경위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삭제된 상태라면 이를 숨기거나 추가로 초기화하지 말고 삭제 시점과 이유를 객관자료와 맞춰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공용 계정이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접속기기, 로그인 시간, 결제수단, 메시지 작성패턴 등 실제 사용자를 확인할 자료를 찾아야 합니다.

본인이 사용한 부분과 다른 사람이 사용한 부분을 가능한 한 시간대별로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 연락은 권하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접촉은 회유나 압박, 2차 피해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 회복이나 사과 의사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이 특정한 파일과 계정·전송·결제자료를 먼저 대조해 실제 행위 범위를 정리하고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단속이 강화된 시기에는 사건 수가 많아져도 개별 사건의 증거구조는 각각 다릅니다. 제작도구를 직접 이용한 기록이 있는 사건과 단순 수신만 문제되는 사건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 전에는 진술서를 미리 과장해 작성하기보다 객관자료와 일치하는 사건 시계열을 만들어 두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분리하면 첫 조사에서 불필요하게 범위를 넓히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집중단속은 수사가 적극적이라는 의미이지 유죄를 미리 정해 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신의 사건에서 실제로 확인되는 파일과 기록을 기준으로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