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에서 확인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넘었다고 하더라도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이 다르고 그 사이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의심된다면 운전 당시에도 동일한 수치였다고 곧바로 단정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판단 문제입니다. 특히 0.03%, 0.08%, 0.2%처럼 법정형이 달라지는 경계 근처에서는 측정 시각과 운전 시각의 차이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2025년 이러한 상승기 사건의 판단 기준을 다시 다뤘습니다.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체내에 흡수되는 과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했다가 일정 시점 이후 하강하게 됩니다. 따라서 운전을 마친 직후 곧바로 측정한 사건과 운전 종료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측정한 사건을 똑같이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이 2025년 12월 11일 선고한 중요판결은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 시기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를 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다뤘습니다.

이는 “상승기라면 무조건 무죄”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반대로 “측정값이 0.03%를 넘었으니 운전 당시에도 당연히 넘었다”고 단순화할 수도 없습니다. 사건별 시간관계와 증거를 살펴야 한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상승기 쟁점을 검토하려면 가장 먼저 사건의 시간을 분 단위에 가깝게 복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첫 음주 시각과 마지막 음주 시각

• 주종과 실제 음주량

• 음식물을 섭취한 시각

• 주점이나 식당 결제 시각

• 차량에 탑승한 시각

• 차량이 실제 이동한 시각

• 운전을 종료한 시각

•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시각

• 최초 호흡측정 시각

• 추가 측정 또는 혈액채취 시각

카드결제 문자, 음식점 영수증, 휴대전화 통화기록, 주차장 입출차 기록, 차량 블랙박스와 CCTV는 기억을 보완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략 30분쯤”과 같은 진술만 남기면 이후 객관자료와 어긋날 위험이 있습니다. 사건 직후에는 시간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을 임의로 특정하지 말고 확인할 수 있는 자료부터 확보하는 편이 좋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은 단순 음주운전을 0.03% 이상 0.08% 미만, 0.08% 이상 0.2% 미만, 0.2% 이상의 세 구간으로 구분합니다. 각 구간의 법정형이 다르기 때문에 측정치가 경계에 매우 가까운 사건에서는 운전 당시 농도 판단이 적용 법정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측정값이 기준치를 조금 넘은 사건에서 운전과 측정 사이 시간 차이가 있고 상승기 가능성이 객관적인 기록으로 뒷받침된다면 이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음주 종료 후 충분한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측정되었거나 다른 자료들이 운전 당시 기준치 초과를 뒷받침한다면 단순히 “상승기였을 것”이라는 주장만으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드마크 계산이나 일반적인 알코올 흡수시간을 인터넷에서 찾아 자신의 사건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별 신체조건과 음주 형태뿐 아니라 사건에 존재하는 실제 증거를 중심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절차에서 중요한 것은 운전 당시 음주운전 기준을 충족했다는 사실이 어떤 증거로 인정되는지입니다.

측정값 외에도 수사기관은 운전자의 진술, 동석자의 진술, 술자리 시간, 사고 발생 경위, 현장 상태 등 여러 자료를 종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의자 측에서도 객관적인 시간자료가 있다면 이를 제출하여 측정 시점과 운전 시점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준치 근처 사건에서 가장 피해야 할 대응 중 하나는 실제 기록을 확인하기 전에 음주량이나 시간을 임의로 맞추는 것입니다. 나중에 카드결제나 CCTV가 확인되었을 때 초기 진술과 모순되면 핵심 쟁점과 별도로 진술 신뢰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상승기 음주운전 사건에서 음주·운전·단속·측정의 네 시점을 객관자료와 대조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다툼이 실제로 가능한지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위드마크 수치를 먼저 만들어 결론에 끼워 맞추기보다 사건에서 확정할 수 있는 시간부터 정리합니다. 측정치가 기준과 충분히 떨어져 있는지, 경계값 근처인지, 상승기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독립적인 자료가 있는지를 구분한 뒤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범위를 정합니다.

측정값이 기준치에 가깝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운전 종료부터 측정까지의 시간, 마지막 음주 시각, 측정 당시가 상승기로 볼 수 있는지와 그 밖의 증거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역시 운전시점과 측정시점 사이 시간차가 있는 상승기 사건은 관련 사정을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운전과 측정이 사실상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사건과 상당한 시간차가 있는 사건은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이므로 특정 사건에서 운전 당시 기준치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된다면 측정 결과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승기 법리는 모든 음주운전 사건에 적용하는 면책 논리가 아닙니다. 객관적인 시간자료가 존재하고 경계 수치가 문제되는 경우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증명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