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소지와 배포·불법촬영 혐의가 함께 기소되면 형량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여러 디지털 성범죄가 함께 문제되면 죄명 수를 그대로 더하는 방식으로 형량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먼저 어떤 공소사실이 서로 별개의 범죄인지와 죄수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 유형은 질문 하나에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하기보다 파일의 실제 지배, 사용자 인식, 수사절차를 순서대로 나누어 답해야 정확합니다.
- 1.자료를 먼저 분류하면 질문이 선명해집니다
- 2.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 3.포렌식이나 계정 기록에서는 어떤 자료가 중요하나요?
- 4.첫 경찰조사 전에 피해야 할 행동이 있나요?
-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 포렌식이나 계정 기록에서는 어떤 자료가 중요하나요?
• 첫 경찰조사 전에 피해야 할 행동이 있나요?
•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자료 구분 | 확인 포인트 | 검토 이유 |
| 각 파일별 적용 죄명 | 각 파일별 적용 죄명과 행위 시점 | 행위 시점과 경위를 특정 |
| 소지와 배포가 같은 파일·같은 행 | 소지와 배포가 같은 파일·같은 행위인지 | 실제 지배·접근 가능성 판단 |
| 불법촬영이 별개의 피해자·날짜에 | 불법촬영이 별개의 피해자·날짜에 이루어졌는지 | 고의와 인식 정도 확인 |
| 각 죄의 양형기준상 유형 | 각 죄의 양형기준상 유형과 형량범위 | 추가 행위와 절차 문제 분리 |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다수범죄 처리기준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여러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을 때 기본범죄를 정하고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을 일정 비율로 더하는 방식을 제시합니다. 따라서 아청물소지와 배포,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여러 혐의가 함께 기소되었다고 해서 단순히 각 형량을 산술적으로 전부 더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어떤 공소사실이 서로 별개의 범죄인지와 죄수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그 다음 양형기준상 기본범죄를 정하고 다수범죄 처리방식이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소지 사건에서 파일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수를 늘려 잡거나, 하나의 전송행위와 소지를 무조건 중복 계산해서는 안 되므로 공소장과 포렌식 목록을 대조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한 문장으로 책임을 인정하거나 부인하기 전에 수사기관이 특정한 파일, 행위시점, 사용자 계정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객관자료와 맞지 않는 추측성 진술은 이후 번복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핵심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 각 파일별 적용 죄명과 행위 시점
[ ] 소지와 배포가 같은 파일·같은 행위인지
[ ] 불법촬영이 별개의 피해자·날짜에 이루어졌는지
[ ] 각 죄의 양형기준상 유형과 형량범위
여러 죄명이 적힌 수사기록을 받았다면 사건별 타임라인을 하나로 합치기보다 ‘촬영-취득-보관-전송’ 행위를 각각 표로 분리해야 합니다. 그 뒤 동일 파일의 중복, 피해자와 날짜, 적용 조항을 연결하면 어떤 혐의가 독립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지와 양형기준상 다수범죄 계산의 출발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 파일을 임의로 삭제·이동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나 파일 전송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맞추려는 행동은 2차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를 보존하고 수사기관이 특정한 자료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다수범죄 처리와 기본범죄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제시한 한두 개의 화면 캡처만 보고 전체 사실을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각 파일별 적용 죄명과 행위 시점, 소지와 배포가 같은 파일·같은 행위인지을 먼저 확인하고, 이어 불법촬영이 별개의 피해자·날짜에 이루어졌는지, 각 죄의 양형기준상 유형과 형량범위을 대조하면 취득·보관·접근의 순서를 더 정확하게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진술서에는 확인된 사실과 기억에 의존하는 부분을 구분해 표시하고, 확인되지 않은 파일명이나 재생 횟수를 임의로 만들어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사 연락 이후에는 기기의 시간설정, 계정 동기화, 자동정리 기능을 변경하지 않아야 기존 로그의 의미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평가가 필요한 부분은 객관자료가 확보된 뒤 판단하고, 피해자 또는 파일 제공자에게 직접 연락해 설명을 맞추려는 행동은 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청물소지 사건은 하나의 파일 존재와 형사책임 사이에 여러 사실단계가 있으므로, 각 단계가 실제 자료로 연결되는지 검토해야 경찰조사에서 불필요한 인정이나 과도한 부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서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맞춰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파일 경로가 피의자 계정으로 보이더라도 자동생성 가능성이 있다면 생성 방식과 실제 접근기록이 보완되어야 하고, 반대로 인식 정황이 명확하다면 단순한 자동저장 주장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디지털 성범죄 다수범죄 처리와 기본범죄 사건에서 포렌식 기록과 계정·기기 자료를 맞춰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분리해 첫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불리한 기록을 숨기는 방식이 아니라 그 기록이 실제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파일별 타임라인, 계정 사용기록, 포렌식 추출경로를 나누어 진술서와 객관자료의 대응관계를 확인합니다.
다수범죄 사건은 행위별 죄명과 양형기준을 연결해 계산 구조부터 정확히 잡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