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신분위장수사가 가능해졌다고 해서 그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아무 목적으로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위장수사로 수집한 증거와 자료의 사용 범위를 별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위장수사였으니 증거가 무효”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수사의 대상 범죄, 자료의 수집 경위, 실제 사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범죄사실에 대한 다툼과 증거수집 절차에 대한 검토를 분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22조의6은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5까지의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로 수집된 증거·자료를 원칙적으로 법이 정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허용되는 범위에는 수사의 목적이 된 디지털 성범죄 또는 관련 범죄의 수사·소추·예방, 관련 징계절차, 증거수집 대상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그 밖에 다른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즉 수사특례가 존재하는 동시에 수집자료의 사용범위를 통제하는 규정도 함께 마련돼 있습니다.

제22조의6이 일정한 사용범위를 두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화가 적법하게 수집되었는지, 어떤 범죄와 관련되는지 등은 실제 수사기록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위장 계정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증거능력이나 사용 가능성을 일률적으로 결론낼 수 없습니다.

대화 전체와 수사승인·허가 절차 등에 관한 기록이 존재한다면 필요한 범위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은 수사의 목적이 된 디지털 성범죄뿐 아니라 ‘이와 관련되는 범죄’의 수사·소추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혀 사용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보다 발견된 범죄와 원래 수사대상 사이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범죄사실의 존재 여부와 증거수집 절차는 구별됩니다. 수사 절차에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는 것과 별개로 실제 제작·전송·판매·소지 기록이 다른 적법한 자료로 확인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절차 문제만 기대하기보다 본인의 실제 행위에 대한 방어 논리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누가 먼저 어떤 제안을 했는지, 피의자가 그 전부터 범행을 계획하거나 실행하고 있었는지, 경찰이 새로운 범의를 만들어낸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실관계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개별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위장 계정과의 전체 대화

• 파일 전송 시점

• 거래 제안의 주체와 순서

• 금전 지급·수령 여부

• 수사 대상이 된 정확한 죄명

• 별도로 확보된 포렌식·플랫폼 자료

• 신분위장수사의 허가·절차 관련 기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위장수사로 확보된 대화와 별도의 디지털 증거를 구분하여 수집·사용 범위와 실제 범죄사실을 함께 검토하고 경찰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확인합니다.

위장수사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진술을 거부하거나 사건이 종료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수사절차에서 다툴 부분과 제작·전송 여부처럼 실체적인 혐의를 다툴 부분을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사건을 알게 된 뒤 관련 계정과 파일을 삭제해 수사자료를 없애려 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나 거래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여 진술을 맞추려는 행동도 별도의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위장수사 사건에서는 ‘어떻게 증거를 얻었는지’와 ‘그 증거가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동시에 살펴야 합니다. 수집 절차와 범죄사실을 각각 분석한 뒤 첫 경찰조사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