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가 닿은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강제추행의 고의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피의자가 우연한 접촉이나 다른 목적의 행동이었다고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접촉의 형태와 당시 행동 목적을 객관자료로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로젝트 제공 형법 판례 자료에는 운전연수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한 차례 민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당시 행동 맥락 등을 토대로 추행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최근 판례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사례는 특정 신체 부위에 접촉했다는 사실만 떼어 놓지 않고 행위 목적과 맥락을 함께 검토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실수였다”는 진술을 했다고 해서 수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실수였는지를 판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좁은 공간에서 서로 지나가다가 발생한 접촉인지, 한쪽이 일부러 방향을 바꾸어 접근한 것인지에 따라 사건 구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째, 접촉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물리적 상황이었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접촉 직전에 피의자가 상대방을 향해 몸이나 손을 움직였는지 봅니다. 셋째, 한 번의 접촉인지 비슷한 행위가 반복됐는지도 중요합니다. 넷째, 접촉 직후 사과나 설명이 있었는지와 그 내용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단, 사건 직후의 사과 문장을 곧바로 범행 자백과 같은 의미로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부딪혀서 미안하다”는 취지인지, 특정 신체접촉을 인정하는 내용인지 전체 대화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298조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은 형법 제298조를 성폭력범죄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폭행사건처럼 생각해 첫 진술을 준비하면 안 됩니다. 신체접촉의 추행성과 고의가 함께 문제될 수 있는 만큼, 접촉 경위를 정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우연한 접촉이 쟁점인 사건에서 CCTV의 프레임 흐름과 장소 구조, 동석자 진술을 대조해 추행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부터 살펴봅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실수였다”는 결론보다 그 결론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CCTV가 있다면 장면을 보존하고, 결제내역이나 출입기록이 동선 확인에 도움이 된다면 함께 확보해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사과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범죄를 인정했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와 무엇에 대해 사과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대화 일부만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말고 전체 기록을 보존해 맥락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에서 접촉 부위가 선명하지 않더라도 접근 방향, 체류시간, 상대방의 반응, 사건 전후 행동은 확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접촉 순간 한 프레임만 보지 말고 전체 영상과 주변 자료를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우연한 접촉을 주장하려면 추측보다 물리적인 상황과 행동의 흐름을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